"국감 증인 받아줄 이유가 있나요?"
남기자의 여가위 일기 (10월 25일~10월 31일)
이번주 여가위는?
6월 1일~10월 24일 (153일간)
전체 발의 안건: 4663건
계류중인 안건: 4328건
철회된 안건: 30건
본회의 가결된 안건: 169건
"저쪽(야당)에서 요구하는 걸 다 받아줄 이유는 없지"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역시 화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정의기억연대 국고 보조금 횡령 의혹이었죠. 애깆초에 판은 깔려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여가위원들이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여는 등 이와 관련 크게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야당에서는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대표,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 등을 요구했지만 결국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날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을 받는 정의기억연대 사건과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등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 관련 증인·참고인을 단 한 명도 채택하지 못했다. 맹탕 국감, 하나 마나 한 국감이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박원순’이라는 이름 석자 나올까 봐 겁에 질린 것이냐. ‘박원순’, ‘오거돈’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망칠까 봐 당 차원에서 원천 봉쇄하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관례적으로 국회에서는 여야 간사의 합의를 통해 증인 참고인 채택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표결로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단계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개는 서로 까다로운 증인 참고인을 제시한 후 아무도 부르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곤 합니다. 이 같은 사례는 여가위 뿐만 아니라 많은 상임위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택배 노동자 사망 사고로 택배 회사의 대표이사를 부르려던 환경노동위원회. 이곳에서는 반대로 이상직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다면 대표이사를 부르지 않겠다고 맞섭니다. 결국 증인으로 택배회사 대표이사는 아무도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여가위도 똑같이 밟은 셈입니다.
이주의 여가위 주요법안
이주에 발의된 법안은 없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