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만행정의 반대말은 '용만행정'

시민은 속 터지고, 정부는 답답하고, 지자체는 깝깝하다

"인간은 직접 체험을 통해서만 가까스로 바뀌는

 존재이므로 나를 진정으로 바꾸는 것은 내가 이미

 행한 시행착오들뿐이다."라는 신형철 작가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인간'이란 말 대신 '행정'을 넣어보자!

[행정은 더 좋은 행정이 될 수 있을까?]

"행정은 직접 체험을 통해서만 가까스로 바뀌는

 존재이므로 행정을 진정으로 바꾸는 것은 행정이

 이미 행한 시행착오들뿐이다."

공무원인 인간으로 구성된 중앙정부나 지자체는

그 구성 공무원이 직접 무언가를 해보고, 시행착오를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을 때 겨우, 가까스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행정은?

중앙정부는 직접 체험도 해보지 못한 일을 외국의 사례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사업으로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광역지자체와 기초 지자체는 그 사업에 일부 예산을 매칭하고, 중앙정부로부터 돈을 받은 광역지자체는

시/군으로 돈을 내려 보내주고,

시군에서는 돈을 받으면 사업 시행자를 뽑아서

돈을 지불한다

추진된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모니터링 없이

중앙정부는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편성하고,

돈 내려보내고...

이런 구조 속에서는 공무원이 직접 체험을 하고,

시행착오를 통해 가까스로 바뀔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

특히 중앙정부와 광역 지자체 공무원의 직접 체험 기회는 더욱 적으니 바뀔 수 있는 확률은 더욱 낫다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답답하고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깝깝하다

시민분들은 속이 터진다

결국 공무원들로 하여금 현장행정을 통해

직접 체험을 하도록 하고, 시행착오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 어떤 장치나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는 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용만 쓰는

'용만 행정'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인간은 무엇에서건 배운다. 그러니 문학을 통해서도

 배울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서 가장

 결정적으로 배우고, 자신의 실패와 오류와 과오로부터

 가장 처절하게 배운다. 그때 우리는 겨우 변한다.

 인간은 직접 체험을 통해서만 가까스로 바뀌는

 존재이므로 나를 진정으로 바꾸는 것은 내가 이미 행한

 시행착오들뿐이다.

 간접 체험으로서의 문학은 다만 나의 실패와 오류와

 과오가 어떤 종류의 것이었는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피 흘릴 필요도 없는 배움은,

 이 배움 덕분에 내가 달라졌다고 믿게 할 뿐,

 나를 실체로 바꾸지는 못한다.

 안타깝게 도 아무리 읽고 써도 피는 흐리지 않는다."

추억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

#신형철_슬픔을 공부하는 슬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