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해야 한다. 출산율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방향을 바꾸자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명 대입니다. 2023년 연말에 0.6명 대에 들어설지가 관심의 대상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일정 수의 새로운 세대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많은 시스템이 붕괴됩니다. 각종 연금 등은 고갈될 것이 뻔하고, 경제 성장은 꿈도 못 꾸게 되죠.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인데 부동산 가치는 폭락하게 됩니다. AI가 뺏어갈 일자리보다 아이가 없어서 사라질 일자리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재의 출산율 정도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방향을 바꾸자

인정해야 한다. 출산율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만 하는 것이죠. 당장 코앞에 닥친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군대 갈 젊은이가 없습니다. 징집제에서 모병제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군대를 매력적인 직장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있는 상황에서는 안된다고요? 젊은이가 없다고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보면서 대한민국도 빨리 새로운 국방 시스템을 짜야한다는 절박한 생각이 들더군요. 

교육제도의 개혁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성적으로 줄 세울 학생들이 없는데 지금의 제도로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교육제도는 산업의 구조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산업 구조의 파괴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이 없다면 제조업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제조업의 나라입니다. 효율이 높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가야 합니다. 카테고리로 보면 "서비스 산업"입니다. 금융, 관광, IT 등이 포함되겠죠. 아직도 대한민국은 "우버"로 대표되는 새로운 교통 서비스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세계표준을 따라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다 되는데 대한민국에서만 안된다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교통 시스템의 표준으로 공유 차량 서비스가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타다"서비스가 좌초되던 모습은 대한민국에서 스타트업이 얼마나 불안한지 보여주는 좋은 예였습니다. 스타트업이 없다면 IT서비스도 없습니다.

젊은이들, 생산 가능 인구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직도 잘하면 출산율이 개선되어서, 지금의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출산이 한참 진행되었기 때문에 합계 출산율이 2명이 되어도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현재 가장 낙관적인 가정을 하더라도 앞으로 합계 출산율은 1명을 넘기 힘들 것이라고 합니다. 헛된 희망을 버려야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해야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