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원래 정의롭지 못해요

1월 9일

우연한 기회에 변호사분을 알게 되었다. 다른 일로 알게 되었지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법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보게 되었다. 사람 심리가 앞에 변호사가 앉아있으면 억울했던 이야기와 여러 가지 호기심 가득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다.     

사람 좋다는 말을 평생 듣고 살아오신 아빠는 그만큼 많은 사기와 손해를 보셨다.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은 말할 것도 없고, 일하고 못 받은 돈, 믿은 사람에게 당한 사기로 여러 가지 소송을 제기했지만 돌려받은 돈은 없다.     

소송에서 승소했고 상대는 우리 아빠에게 언제까지 얼마의 금액을 갚으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모두들 나 몰라하며 미루고 도망 다녔다. 그런 사람들 모두 하나같이 땅 부자에 건물 부자가 되어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아빠는 여전히 사기당한 돈을 갚으며 고생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답답해 속이 터질 것 같았다.    

변호사님께 아빠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혹시 다른 방법이 없는지 자문을 구했다. 이제는 희망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술만 드시면 몇십 년째 같은 말씀을 하시는 아빠 때문에 방법을 찾아 드리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는 혹시나 하는 아주 조금의 마음도 정말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참 이럴 때는 저도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작정하고 사기 친 사람들은
잡아도 그 사람이 돈을 안 주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법이 원래 정의롭지 못해요.”

   

법은 정의와 너무 많이 멀어져 가고 있다. 18세기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소설가인 장 자크 루소가 ‘법은 부자들에게는 너그럽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가혹하다.’고 했던 말이 지금 현실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다.     

남에게 사기 쳐서 부자 된 사람을 피해자와 함께 똑같이 보호해주는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법을 계속 따르고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가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