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 (CERB) 신청하기
Canadian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
4월 21일 11시 캐나다의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동향3월 중순, 캐나다 정부가 놀랍도록 빠르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응급 재난 지원금 대책, Canadian Emergency Response Benefit(CERB)을 내놓은 뒤 4월 둘째 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해로 캐나다로 이민 온 지 10년 째인데, 이렇게 전광석화의 속도로 일처리를 하는 모습이 처음이라 약간 알딸딸하기도 하면서도, 이 나라가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정부에서 발 빠르게 대책을 강구하고 실행하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기도 한다.
캐나다 연방 정부가 내놓은 개개인을 위한 재난 지원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한 달에 2천 불 (약 170만 원가량)씩 4개월 동안 최대 8천 불 (약 700만 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며,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캐나다 거주자이고 최소 만 15세 이상일 것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의 타격을 받은 사람
고용 보험(EI: Employment Insurance)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일을 자발적으로 그만두지 않은 사람
작년 한 해 혹은 지난 12개월 간의 수입이 5천 불 (약 4백 30만 원) 이상인 사람
4월 15일 이후로
한 달에 1천 불 (약 86만 원) 씩 수입을 벌어도 무방함
계절성으로 일하는 사람들 중 고용 보험의 혜택을 모두 소진한 사람
그리고 고용 보험의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
로 해당하는 사람의 조건을 확장했다.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이 그리 까다롭지 않아 4월 셋째 주에 들어선 지금,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신청 방법은 Canada.ca에 접속하여 가장 상단에 위치한 Financial Assistance "Get the support you need" 링크를 클릭한 다음, Support for individual 탭에 위치한 People facing income loss >> Canadian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를 누르면 위와 같이 Apply for the CERB 버튼이 뜬다. 그 버튼을 누르면 CERB 신청 자격이 다시 한번 명시되고, 자신이 자영업자인지, 피고용인인지 선택하는 란이 뜬다.
선택을 하고 컨티뉴 버튼을 누르면 "또 한 번" 자격 요건을 명시하는 페이지가 뜨는데, 이는 캐나다에서 세금 환급을 관리하는 Canada Revenue Agency(CRA)를 통해 중복 신청한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2천 불이 아닌, 4천 불을 받은 사례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Canada.ca나 CRA 둘 중 한 곳에서만 신청해야 한다.
자격 요건을 명시하는 페이지를 3번 정도 넘기고 나서 CRA에 로그인을 끝내면 상단에 CERB를 신청할 수 있는 버튼이 뜬다. 이 버튼을 누르고 나면 "또 다시" 자격 요건을 설명하는 페이지가 나오는 데 이제 4번쯤 읽었으니 스킵한 후 하단으로 스크롤하면 해당하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다.
March 15, 2020 to April 11, 2020
April 12, 2020 to May 9, 2020
May 10, 2020 to June 6, 2020
June 7, 2020 to July 4, 2020
July 5, 2020 to August 1, 2020
August 2, 2020 to August 29, 2020
August 30, 2020 to September 26, 2020
신청 기간을 선택하고 "다음(Next)"을 누르면 본인이 CERB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는 Certification페이지가 나온다. 그 기준에 내가 합당하다는 사실을 확인 사살하는 버튼을 클릭하고 "다음(Next)" 버튼을 누르면 정부에서 직빵으로 쏴 주는 디렉트 디파짓(Direct Deposit)을 설정할 수 있다. 본인의 계좌로 바로 돈이 들어 노는 경우 신청 후 이틀이면 수급이 가능하고, 개인 수표를 우편으로 받을 경우 7~10일 정도 걸린다. 디파짓 설정을 한다면 이 정보가 확실하다는 것을 "컨펌"하는 박스를 체크하고 Submit 버튼을 누르면 끝!
사실 훨씬 더 복잡할 줄 알았는데 너무 쉬워서 "오잉?"하고 약간 벙쪄있었던 게 사실이다. 캐나다 정부는 이 재난지원금에 있어 "선지급, 후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일단 지급을 하고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사람한테서는 나중에 돌려받겠다는 것이다. 캐나다에서는 세금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만약에 자격 요건이 안 되어서 다시 돈을 토해내야 된다면, 아마 악착같이 세금에서 떼어 갈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4천 불을 받았다고 좋아하는 캐나다 사람들보다 "정부에서 4천 불을 보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울상인 캐나다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어, 한 편으로 웃기기도 하면서도 이토록 정직한 사람들의 시민 의식에 감탄스럽기도 하다.
캐나다 총리인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가 처음 재정 대책을 발표했을 때는 캐나다 시민권자에게만 재정 지원금을 주는 건 아닌지 걱정했는데, 캐나다에서 거주하며 일을 하고,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니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할까. 사실을 말하자면, 이제껏 40프로가 넘는 세금에 대해 불평불만을 토해냈었는데, 캐나다 정부의 발 빠른 대책과 방안을 강구한 것에 있어 경의로움을 느끼며 감사함을 표하고 싶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된 국면으로 들어서면, 더욱 더 빡세게 일을 하여 세금을 열심히 내는 깨주민이 되도록 노력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