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쇼크'가 한국을 무너뜨리고 있다 - (1)
심각하지만 심각성을 못 느끼는 인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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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 주권 / 영토
이번 글은 위 세 가지가 무엇인지 묻는 말로 시작하려고 한다. 고등학교 때 정치 / 사회 수업 또는 대학교에서 '정치학 개론' 수업을 수강한 사람이라면 알고 있을 것이다. 세 가지는 '국가의 3요소'로 불리며, 국가를 구성하는데 빠져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것이다. 셋 중 하나라도 없다면, 그 조직은 국가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얼마 전까지 중동의 골칫덩어리였던 IS(Islamic State, 이슬람 국가)가 국가 선언을 했음에도 전 세계가 IS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다. 국민 / 주권 / 영토, 세 가지가 정당하게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아프리카의 영토가 서구 열강에 의해 그어졌고, 그 여파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국가의 3요소를 잘 구성하고 있을까? 대부분은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 정말 그런지 하나씩 집어가면서 알아보겠다.
1) 영토: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북한 지역까지 모두 우리나라 영토라는 것이다. 현재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이라는 '특수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번 글에서는 남한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려 한다. 뉴스나 책에서 우리나라의 특정 지역이 독립을 주장하거나, 독립을 추진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아마 없을 것이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가 국가의 3요소 중에서 영토는 안정되게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부터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 분쟁으로 포장하려는 것도 국가의 3요소 중 하나인 영토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2) 주권: 영토를 쉽게 풀어 국가의 땅이라고 한다면, 주권은 '국가의 땅에 사는 국민의 권리'이다. 이 주권은 영토 전체에 영향력을 미친다. 국민의 주권으로 국가 운영을 담당해줄 사람들을 선출하고 행정부 / 입법부 / 사법부를 구성한다. 막강한 '공권력'도 주권으로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행사할 수 없다. 과거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도 결국 주권을 무시한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었다. 국민 주권으로 선출된 공직자라면 국민의 부름에 바로 달려 나와야 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불과 2년 전에 국민 주권을 무시한 정부를 교체한 역사도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과거부터 주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고, 지금도 잘 지켜지고 있다.
3) 국민: 마지막으로 국가의 3요소 중 국민을 살펴보겠다. 위의 영토와 주권도 국민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나는 국민이 3요소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 예산은 기본적으로 국민 세금이 바탕이다. 국민의 경제활동으로 소득세나 소비세 등으로 국가 창고를 채운다. 그리고 이런 예산으로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국민의 숫자가 줄어들고 늙어가고 있다.
위의 그래프에 나와 있듯이 2050년이 되면 65세 이상의 고령층 인구가 매우 많아진다. 인구 그래프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15세에서 65세 사이의 연령층이다. 흔히 '생산 가능 연령층'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경제활동으로 돈을 벌고 일부를 국가에 납세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신체와 비교하면 이들은 '허리'에 속하는데, 허리가 약하면 몸은 균형을 잃고 쓰러지고 움직일 수 없다. 반면에 65세 인구는 '머리'에 속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는 머리만 커지고 허리는 얇아지고 있다. 허리가 얇아지면 결국은 쓰러질 수 밖에 없다.
여기서 다시 세금과 경제 이야기로 돌아가겠다. 국가 예산의 기본은 국민 세금에서 비롯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활동으로 납세할 수 있는 국민은 줄어들고, 세금으로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정부 말부터 이번 정부까지 계속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혔다는 뉴스를 종종 내고 있다. 그러나 이건 정말 금방 끝날 이야기다.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족한 예산을 채우기 위해서는 세율을 올려야 한다. 소득세를 올리든 소비세를 올리든 세율을 올려야만 부족한 예산을 채울 수 있다. 그러나 소득세나 소비세를 인상한다고 정부가 발표하면 '조세 저항'이 엄청날 것을 공직자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이건 내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인구 정책은 너무 늦었다. 10조가 넘는 예산을 저출산 문제 해결 등에 사용했다고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흔히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을 2.0명이라고 한다. 2017년 통계청 발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052명이다. 현상유지가 불가능한 수치다. 이를 2.0명 수준까지 끌어올리는데 엄청나게 많은 예산과 엄청나게 긴 시간이 필요하다.
다음 글에서는 외국의 출산율 정책 사례와 필자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의 문제점을 다룰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