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의무에 대해 ChatGPT에게 물어봤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거부한 105명의 의원들에게 남기는 글
총원 300인 중 여당 의원 105인의 투표 거부로 불성립- 국회의원은 선출직으로, 전국의 시민들이 총선을 거쳐 소중한 한 표를 통해 뽑아주는 대표시민의 역할이다. 5천만 국민이 모든 사안에 대해 직접 참여할 수 없기에, 이들을 대신 할 대표시민 300인을 뽑아 우리 대신 의견을 내는 집단이다. 이는 직접 선거에 의한 간접민주주의로서, 모든 국회의원은 자신들을 믿고 뽑아준 시민들의 의견을 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탄핵소추안 첫 투표는 이러한 의무를 저버린 여당 의원 105인에 의해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못했다. 이에 보다 구체적인 의무와 권리를 찾아보고자 ChatGPT와 함께 담론을 나누었다.
- 우선 일반 시민의 경우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지 논의하였다. ChatGPT의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이지만,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균형 있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민주주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물론 이 결론에 동의하는것은 아니다.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엄연히 민주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기에 ‘무효표’와 ‘투표 거부’는 궤를 달리한다. 최소한의 항의는 무효표를 던지는 것이며, 투표 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프리라이더, 기생충과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일반 시민이 아니라 국회의원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까?
같은 질문을 국회의원에 대해 던진 결론- 국회의원 개인은 살아있는 입법기관이자 헌법기관으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대변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가 있는 이들이기에 그들이 누리는 특권 또한 제공되는 것이다. 그러나 105인의 여당 의원들은 이러한 의무조차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 이는 민주공화국의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것이며, 또한 그들을 믿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시민들을 배신한 것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문제에서 조차 회피를 하는 여당이라면, 평소의 의정 활동이 어떻게 흘러갔을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 이렇듯 AI 조차 간단한 답을 내릴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비겁하게 의무를 저버린 여당 의원 105인은 평생의 오점을 남긴 셈이다. 물론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뜻을 반영했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그들의 뜻을 반영했더라면 투표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반대 표를 던졌어야 한다.
- 세상 어디에도 ‘기권승’은 존재하지 않는다. 부디 이들의 비겁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닫는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