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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방기연 Nov 12. 2021

허위사실 유포죄 성립할까요

아이 싸움 어른 싸움

"초등학교 저학년 딸아이가 친구 엄마의 모함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의 분노에 찬 하소연이다.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었다.

법적으로 대응하려는 분위기가 심각하다.

(11월 12일 참나원 팟캐스트 방송)



아이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

코로나로 교실에서 말하지 말라 해서 화장실로 갔단다.

사연자의 딸이 질문을 했소 상대 아이는 대답을 못 했다.

결국 둘은 절교했다.


몇 달이 지난 후 딸아이한테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겼다.

절교한 아이의 엄마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연자의 딸을 모함한 것이다.

화장실로 자기 딸을 데리고 가서 30분 동안 협박을 했다고 다른 엄마들한테 말했다.

이번에는 자기 딸 가방을 찼다고 또 거짓말을 했다.


사연자의 딸은 그 엄마의 차별에 기가 죽어있다.

사연자는 증거를 모아 두고 있다.

상대 학부모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질문을 올렸다.

법으로 강경 대응할 생각이다.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진 사례다.

그냥 감정싸움으로 그치지 않았다.

사연에서 타협이나 중재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단칼에 잘라버리려는 기세다.


사연자의 딸은 똑 부러진 행동을 했다.

머뭇거리는 친구와 절교를 하는 모습에서 단호함을 볼 수 있다.

모전여전이라고 할까.

사연자의 대응방식 또한 분명하고 단호하다.


극단으로 치닫기 전에 대화를 통해 풀어보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자세한 속사정을 알려고도 않고 바로 상대한테 적개심을 갖는 모습이 위태롭다.

두 어머니 모두 자신의 자녀를 위하는 마음일 것이다.

흥분하기 전에 차분히 돌아보는 자세가 아쉽다.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

극에서 극으로 치닫는다.

오해를 풀 생각을 먼저 하지 않는다.

화합과 평화의 가치관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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