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서비스 이용약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이윤 창출은 기업 존재 이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IT 기업이 매출을 만들기 위해 유료서비스를 런칭하는 것 또한 이윤 창출을 위해서이다.
새로운 유료서비스를 구축하는 경우, 어떤 내용이 이용약관에 포함되어야 할까? 어떤 법률을 참고하여 이용약관을 작성해야 할까? 필자의 작성 경험을 토대로 그 방법을 풀어내보고자 한다. 필자는 법 전공자도 아니고 이용약관을 여러 번 작성해서 해당 업무에 통달해 있는 것도 아니기에 참고용으로만 읽어주시면 감사드린다.
"새롭게 런칭 예정인 자사 유료서비스,
어떻게 하면 유료서비스 이용약관을 올바르게 작성할 수 있을까?"
1. 자사 유료서비스 정책 확인
우선 자사 유료서비스 정책을 확인한다. 자사 유료서비스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사용여부의 판단은 어떤 기준인지, 환불 기준은 무엇인지, 환불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등을 파악한다.
- 유료서비스의 형태 : 구독형/구매형/충전형 유료 서비스
- 유료서비스 사용 여부 판단 기준
구독형 : 구독형 서비스인 ( )을 ( )기준으로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구매형 : ( )을 내 보관함에 담은 이력이 있는 경우
충전형 : ( ) 기능을 ( )기준으로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 환불 가능 기간 : 법령에 따름, 필요시 내부 기준 확립할 수 있음
- 환불 금액 : 법령에 따름, 필요시 내부 기준 확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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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사 유료서비스 이용약관 확인
타사의 유료서비스 이용약관을 살펴본다.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어떤 법률을 참고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다. 필자는 타사 이용약관 중 자사에게도 해당할 것 같은 내용은 따로 표시해 두었다.
출처 : 네이버 유료서비스 이용약관3. 이용약관 작성에 필요한 법률 확인
앞서 확인한 타사 유료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자사의 유료서비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만한 법률들을 살펴본다. IT기업이 유료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법률은 다음 3개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재화의 공급 시기, 해지(환불) 등 '법적으로 필수인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 및 정리한다.
- 콘텐츠산업진흥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4. 자사 유료서비스 정책 재작성
법률에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자사 유료서비스 정책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 법률상 지켜야 하는 내용을 넣고 법률상 따로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정의가 필요한 정책은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해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유료서비스의 형태 : 구독형/구매형/충전형 유료 서비스
- 유료서비스 사용 여부 판단 기준
구독형 : 구독형 서비스인 ( )을 ( )기준으로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구매형 : ( )을 내 보관함에 담은 이력이 있는 경우
충전형 : ( ) 기능을 ( )기준으로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 환불 가능 기간 : 법령에 따름, 필요 시 내부 기준 확립할 수 있음
사용 이력이 없고 구매 후 7일 이내 환불 요청한 경우 전액 환불, 사용 이력이 없고 구매 후 7일 이후 환불 요청한 경우 위약금 10% 공제 후 이용일 수에 따른 환불 진행,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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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 금액 : 법령에 따름, 필요 시 내부 기준 확립할 수 있음
10% 위약금 공제 후 환불 가능 금액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구매형 서비스 환불금 계산 공식 : 결제금액-(결제금액*(이용 가능일 수/해당 월 총 일 수))-(결제금액*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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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용약관 작성
타사의 이용약관을 발췌, 자사 유료서비스 정책에 맞춘 내용으로 수정한다. 필요 시 자사 정책과 부함되는 내용을 추가 또는 삭제해 작성한다.
회사가 새로운 유료서비스를 런칭하기 위해 유료서비스 이용약관의 생성 또는 수정은 불가피하다. 이용약관을 통해 계약 해지 등 알 권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국에서 정한 법률을 지키는 것은 법적 잠재 이슈를 피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로서 지켜야 할 필수 의무 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겠다. 필자의 경우 이용약관 작성의 비밀은 타사 이용약관 폼 참고, 필수 법령 지키기, 내부 정책에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