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읽자,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자
새로 나온 헌법 관련 책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포털사이트 ‘다음’ 뉴스 검색창에 ‘헌법’이란 단어를 입력해봤다.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매월 1만 건 안팎의 기사가 나왔지만, 11월 2만5000여 건으로 크게 늘었다. 그 뒤 2017년 2월 현재까지 매월 3만3000여 건 이상, 최대 3만8000여 건의 기사가 나왔다.
‘최순실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은 우리가 잊고 지내온 여러 단어들을 일상 속에 등장시켰다. 관련 기사 수의 변화에서도 알 수 있듯, ‘헌법’ 역시 그중 하나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선 사람들에게 가장 든든한 ‘근거’가 됐다.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변론을 마무리했다. ‘운명의 초읽기’가 시작된 지금, 무너진 이 나라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면 그 기준 역시 ‘헌법’일 것이다. 최근 서점가에 새로 등장한 헌법 관련 책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2017년 들어 출간된 5종의 책들을 통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상상해보자.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헌법 강의 <헌법의 귀환>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은 23년간 대학교에서 헌법학을 강의한 헌법학자다. 그는 “이야기처럼 재미있게 헌법을 풀어낼 수 있다면 우리 국민들이 헌법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 끝에 헌법 순회강연을 시작했다. 2016년 봄부터 여름까지 17회에 걸쳐 열린 헌법 순회강연의 내용이 <헌법의 귀환>(김승환/ 휴먼앤북스/ 2017년 3월 1일)에 담겼다. 헌법 130개 조문을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한 책. 안도현 시인은 “저자의 안내를 따라 헌법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면,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벅찬 희망에 몸을 떨게 된다”라고 이 책에 추천사를 남겼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역사 <헌법의 상상력>
헌법은 국가의 권력부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모든 것을 규정하는, 국가의 최상위 규범이다. 1948년 헌법 제1호(제헌헌법)가 제정된 이후 현재의 헌법 제10호(1987년)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헌법이 바뀌던 순간마다 한국 현대사는 크게 요동쳤다. <헌법의 상상력>(심용환/ 사계절/ 2017년 2월 17일)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순간부터 1987년 6월항쟁이 지금의 민주헌법을 만들어낸 순간까지, 한국 현대사를 차례로 되짚는다. 대한민국 헌정사를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는 물론,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구조에 관한 근현대 석학들의 사상과 비교해 이야기했다.
한국 사회를 바꾼 10대 위헌결정 <헌법은 살아 있다>
저항권 행사의 세계적 모범이 된 촛불집회. 법제처장을 역임한 헌법전문가 이석연 변호사는 현 시국을 진정한 ‘헌법시대’라고 선언했다. 헌법이 더 이상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숙지해야 할 지적 재산이 됐다는 말이다. 그는 <헌법은 살아 있다>(이석연/ 와이즈베리/ 2017년 2월 16일)를 통해 헌법의 본질과 원리를 설명하면서 대통령 탄핵이나 건국절 논란, 개헌을 둘러싼 쟁점 등 우리 사회의 논란거리를 헌법의 틀에 맞춰 정리했다. 또한 한국 사회를 바꾼 10대 위헌결정 사례를 해설하면서 헌법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 보여줬다.
우리말로 쉽게 읽는 헌법 <내 손안에 헌법>
헌법을 한번 읽어보겠다고 마음먹어도, 실제로 조항들을 활자로 마주하면 막막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들의 언어생활과 동떨어진 단어와 문장으로 가득한 헌법. 일단 읽고 이해하는 것부터 벽에 부딪히기 십상이다. 교육자이자 우리말 연구가인 이오덕 선생이 쓴 <내 손안에 헌법>(이오덕/ 나비/ 2017년 1월 25일)은 그런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자말과 일본 말법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헌법을 우리말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게 바로잡아 놓은 책. 책 왼쪽 페이지는 이오덕 선생이 바로잡아 놓은 헌법을 실어 놓고, 오른쪽 페이지는 헌법 원문을 실어 놓았다.
개헌 논쟁 너머 ‘본질’을 보라 <개헌전쟁>
‘개헌’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다. 헌법학자인 김욱 서남대 교수는 <개헌전쟁>(김욱/ 개마고원/ 2017년 1월 13일)을 통해 “민주적 삶을 위한 전쟁”으로서 개헌전쟁을 조명한다. 현재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을 분석하고, 현대사에 남아 있는 개헌전쟁의 기억들을 소환했다. 그는 정치인 모두가 당리당략적으로 개헌을 이용하는 현실에 눈 떠야 한다고 말하며, 개헌이 정치인들에게 이용만 당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의 우리 정치구조가 다수파가 패권적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구조라고 보고, 상대다수대표 선거제와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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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최규화(북DB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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