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노무현 정부의 국가 경쟁력은 몇 위였을까?

<이게 나라다>

국민이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내가 속한 나라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자부심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특히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서 수많은 외침을 당하였고, 약소국의 설움을 겪어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그 기준이 무엇이 되었든 긍정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경쟁력이 상승한다면 상당한 뿌듯함을 느낄 것이고, 삶의 가치를 더 높여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의 국가 경쟁력이 박근혜 정권에 들어와서 15단계나 추락하였다. 그것도 3년 연속 26위로 ‘역대 최저’이다. 이 정권은 역대 최악만을 기록하기 위해 탄생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국가 경쟁력 순위는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매긴다. 2016년 총 138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순위는 다음과 같다. 
   

  
그동안 역대 최고를 기록한 순위는 노무현 정부의 11위. 2007 년 23위에서 12계단이나 상승한 수치이다. 그러다가 이명박 때인 2011년 24위까지 하락하였고, 지금까지 계속 26위이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72위, 정부정책 결정의 투명성은 115위로 바닥권이다. 노사 간 협력 순위는 135위, 고용 및 해고 관행은 113위, 금융시장 성숙도는 77위인 우간다보다 낮은 80위. 인플레이션 부문에서는 공동 1위. 

역대 최악인 기록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언론 자유. 2016년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발표한 언론 자유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총 180개 국가 중 전년 대비 10계단 하락한 70위를 기록했다. 최고 순위는 노무현 정부 시절로 2006년 31위였고, 이명박 정권 때인 2009년에는 69위까지 주저앉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는 50위였지만, 2014년 57위, 2015년에는 60위로 계속 하락하다가 2016년 70위까지 내려앉았다. 갑자기 권인숙 성고문 사건 때의 보도지침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