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일본은 이미 마이너스 금리로 돌아섰습니다. 유로존이 마이너스 금리였고 일본도 마이너스로 가니 앞으로는 서로 “나 거지요!” 하고 선언하는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현재는 은행이 중앙은행에 예금하는 일부 예금에만 마이너스 금리, 즉 보관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이는 일반인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운 정책입니다. 만약 적용했다가는 예금 대량인출이 일어나고 맙니다. 모두 현금을 찾아다가 집 금고에 꽁꽁 묵혀둘 것입니다. 영란은행 이코노미스트의 말처럼 현금을 전부 없애고 전자화폐로 바꿔서 아예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 없게 만드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서로 금리를 내리려고 경쟁할까요? 2008년 이후 전 세계는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했고 미국은 양적 완화를 단행했습니다. 그로부터 현재까지 양적 완화를 한 미국은 경제가 다시 살아난 반면 유럽과 일본 경기는 침체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경험은 일본과 유럽이 미국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벤 버냉키가 자서전을 펴냈습니다. 물론 자기 자랑이 대부분입니다. 왜 이런 자서전을 썼을까요? 훗날 역사가들이 버냉키의 양적 완화가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서적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100% 자신이 잘했다고 해야 역사가들이 그것을 참고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그의 공과 중 과에 초점을 맞출 테니 말입니다.
버냉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양적 완화를 한 미국은 실업률이 낮아지고 경제 상황이 나아졌는데 양적 완화를 하지 않은 유럽이나 일본은 경제 상황이 악화하지 않았는가? 그것 봐라, 내가 잘했지?”
그런데도 세계 경제는 왜 이렇게 나빠졌습니까? 최근의 위기는 중국 때문입니다. 2008년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3.5%로 주저앉았습니다. 반면 중국은 금융위기 때에도 9~10%로 고도성장을 했습니다. 최근 6%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선진국이 죽을 쑤는 데 비하면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유는 공급과잉입니다. 당시 중국은 공급을 엄청나게 늘려 위기를 돌파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중국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공급과잉의 해결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요를 늘리는 것이고 하나는 공급을 줄이는 것입니다. 수요를 올리려면 경기가 살아나야 하는데 그런 나라는 미국뿐입니다. 진짜 수요가 살려면 전 세계 경기가 살아나야 하는데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라도 살겠다고 유럽과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로 돌아선 것입니다.
공급과잉의 다른 해결책은 공급을 줄이는 것입니다. 중국의 부실한 기업 구조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꼭 해야 하는 이 일 때문에 상해증시가 출렁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 중국증시로 떼돈을 벌 일이 생긴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IMF로 폭삭 주저앉았을 때 우량주를 사서 큰돈을 벌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당시 227까지 떨어졌던 종합주가지수는 2013년 2,230으로 무려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중국 주식이 바닥까지 떨어지면 한 번의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이자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의 이자율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를까요, 아니면 떨어질까요? 경제학 교과서를 보면 ‘명목금리 = 실질금리 + 물가상승률’입니다. 명목금리란 주택담보대출금리 3.0%, 우리나라 국채금리 2%, 이렇게 신문에서 자주 말하는 것이 명목금리입니다. 명목금리를 정하는 물가상승률은 뉴스에서 알려주니 우리가 모르는 것은 실질금리입니다.
실질금리는 구할 수 없으며 다만 추정할 뿐입니다. 추정은 한 나라의 경제성장률로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봅시다. KDI에서 2016년 3.5%, 5년 후 2.5%, 10년 후 1.8%라고 추정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장기적으로 떨어진다는 전망입니다. 원인은 노령화, 인구 감소, 저성장, 저물가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물가상승률이 거의 0이라고 보고 실질금리는 1%대까지 떨어진다면 합산한 명목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0(제로) 금리까지도 봐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미국은 10년 장기국채 수익률이 2%대입니다. 우리나라는 1%대로 예상됩니다. 향후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우리나라는 반대로 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 기사를 검색해보십시오. ‘2015년 韓, 1990년 日의 판박이.’ 1990년대 일본을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점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밋 옐런(Janet Yellen)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1990년대 일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위기를 겪으면서 커다란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잉여자금을 쌓아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기업이 투자해야 해서 항상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가계는 은행에 저축하고 기업은 은행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선순환이 이어졌고 금리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은 중간에서 예대차익을 받아 챙기며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IMF를 겪으며 이 순환 고리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가계가 저축하고 기업도 투자하지 않고 저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업은 535조 원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제 난처해진 쪽은 은행입니다. 은행은 돈을 굴려서 예금 이자를 줘야 하는데 이자를 굴릴 곳이 없습니다. 부동산과 기업에 빌려줘서 이자를 불리는 방식인데, 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니 빌려줄 곳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물론 자영업자, 중소기업 같은 곳 말고 대기업 같은 아주 우량 기업들 말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부동산담보대출을 급격히 늘렸고 이로 인해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주택담보대출을 막기 시작했으니 은행은 안정적으로 돈 굴릴 곳을 점점 더 찾지 못할 것입니다.
1990년대 일본이 정확히 이랬습니다. 가계가 저축하고 기업도 저축했습니다. 은행은 돈 굴릴 데가 없으니 일본 채권과 주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은행은 보수적이어서 주식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 국채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국채를 은행이 대량 매입하니 국채수익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10년 국채수익률이 무려 0.2%까지 떨어졌는데도 계속 국채를 매입했습니다.
1990년대 일본과 2016년 한국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최근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국채를 계속 매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채금리는 더 떨어질 테고, KDI의 예상처럼 10년 후에는 1%가 될 것이며, 일본처럼 0에 수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이자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도 돈을 저축하고 가계도 저축하고 은행도 국채를 사서 저축하고 심지어 중국인도 와서 국채를 삽니다. 한 마디로 투자는 아무도 하지 않으면서 모두 저축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자가 오르겠습니까? 그러니 대출받을 때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