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법지식 : 남편빚 때문에 이혼을?

조우성 변호사의 법과 인생

▷ 문제상황     

- 최희철씨는 G기공의 임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G기공이 A상호저축은행에서 운전자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섰음.

- 최희철씨는 대표이사와의 불화로 이사직을 사임.

- 그 뒤 A상호저축은행은 최희철씨에게 연대보증책임을 묻게 됨. 

- 최희철씨의 7억원 아파트에 가압류.

- 주위에서는 최희철씨에게 이혼을 권유. 그래야만 부인에게 어느 정도 재산을 챙겨줄 수 있다는 이유로...

- 과연 이혼해야 하나?     

▷ 접근방법     

- 회사 임원 지위에서 연대보증한 경우 그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판례 연구

- 그 과정에서 최희철씨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판례를 발견

- A상호저축은행과의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해결 도출. 이혼을 막을 수 있었음.     

▷ 전체 스토리

https://brunch.co.kr/@brunchflgu/746     

판례가 막은 이혼

▷ 교훈 : 제대로 물어봐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주위에 조언을 구하곤 한다. 하지만 중차대한 일일수록 그 분야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 최희철씨가 만약 지인들의 어설픈 조언을 그대로 믿고 따랐다면 그는 부인과 이혼해 따로 살고 있었을 것이다.

선무당의 어설픈 조언 백 가지보다 진짜 전문가의 정확한 팁 하나가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삶에서 갑자기 맞닥뜨릴 다양한 돌발상황에 대비해 진정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알아두는 것은 참으로 필요한 일이다.     

▷ 출처 : “이제는 이기는 인생을 살고 싶다” Episode 8.(p90)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0809067     

이제는 이기는 인생을 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