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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진홍 Mar 19. 2016

공유경제 말하는 서울시, 자격있나?

콜버스 사태를 돌아보며

공유경제는 온디맨드, O2O 등과 혼동되기는 하지만 엄연히 말해 다릅니다. 온디맨드 업체인 우버가 코스프레를 해서 그럴까요? 업계를 주도하는 주체들이 플랫폼 사업자라는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공유경제는 소비의 측면에서 '공동'이라는 개념이 삽입된 겁니다. 없던 것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공동으로 소비한다는 개념이에요. 어쩌면 냉혹한 경제적 현상과는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대안이라고 불리지만요.


서울시는 공유경제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들이 진짜 공유경제냐'라는 물음은 여전하지만 좋아요. 뭐 그렇다고 치자고요. 시민사회단체 출신인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시정을 효과적으로 포장할 수 있는 적절한 레토릭을 잘 찾은 겁니다. 경제민주화의 정치적 접근방법과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아무래도 좋다고 치자고요. 진짜 공유경제 여부는 차치해도, 일단 이 개념을 막 갖다 쓰는 것은 이해해봅시다.

그래도 최소한 서울시는, 엉터리지만 공유경제를 표방한다면 그 기본적인 가치는 충족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콜버스 관련해서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이건 제 기사로 링크할께요. 관심있으신 분은 참고 부탁 드립니다. (조금 길어요) [IT여담]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 이제 혁신을 논하지 말라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간단합니다. 공유경제를 스타트업 살리기,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내세우는 것은 이해해도, 그 기본적인 속성까지 마구 무시하는 것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공유와 경제 중 경제에 방점을 찍었다고 말해도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서울시는 공유경제와 비슷한 레토릭을 내세우는 콜버스를 두고, 서울 인근 3개구 인접운행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장거리 택시기사들의 이득을 보장하기 위해서에요. 이건 공유경제도 아니고, 정상적인 경제도 아닙니다.

안타까운 대목은, 공유경제를 내세우는 서울시가 공유도, 심지어 정상적인 경제도 아닌 괴상한 기득권 지키기에 나서는 대목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저는 지난 1월 헤이딜러 논란을 취재하며 신규 플레이어와 기존 플레이어의 화합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절규와 분노로 점철된 헤이딜러 세미나)


하지만 이제 생각이 변합니다. 화합은 없어요. 신규 플레이어의 복속만 남을 뿐,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은 정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도 이름을 올렸네요.


신규 플레이어가 등장하자 "창조경제가 젊은애들 취업 시키는 거야?"라고 외치셨죠. 이제 제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창조경제가 젊은애들 무조건 죽여 늙은 그대들 아가리에 처넣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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