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문서 AI 챗봇 활용 사례 (독일의법원 사례)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소개하는 디피니트입니다.
오늘은 독일 지방 법원들의
AI 챗봇 활용 사례를 살펴볼게요.
오늘의 목차입니다.
법률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정보 검색, 문서 정리, 초안 작성 등 반복적인 작업을 효율화할 수 있어AI 활용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의 도입으로 법조인 한 명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양과 질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더 많은 사건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독일에서는 실제 법원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01. 독일 법원의 법률문서 챗봇 도입 사례
과중한 업무 부담을 안고 있는 독일 법원은 대량 소송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슈투트가르트와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해 판사의 업무 부하를 덜어주는 시도가 진행되었죠.
1)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법원, AI 시스템 'OLGA'
: OLGA(Oberlandesgericht Assistant)는 독일 슈투트가르트 고등법원에서 도입한 IBM의 생성형 AI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디젤 자동차 관련 대량 소송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OLGA의 주요 특징과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VR Landgerichte 2022
출처 : VR Landgerichte 2022• 비정형 문서에서 핵심 데이터 추출
: 100페이지가 넘는 변호사 서류에서 중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합니다.
• 데이터 구조화
: 추출한 정보를 구조화된 카테고리로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구매 날짜, 판매자, 차량 유형, VIN 등을 식별합니다.
•자동 분류
: 각 소송을 특정 범주와 판결 유형에 맞춰 자동으로 할당합니다.
• 템플릿 활용
: 다양한 사건 범주에 대한 법원 판결 템플릿을 개별 정보에 맞게 지정합니다.
• 시간 절약
: 수동 검색에 비해 약 75%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OLGA는 판사들의 요구사항에 맞게 맞춤화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법원의 문서 처리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켜, 연간 10배 증가한 사건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02) 프랑크푸르트 법원, AI 시스템 FRAUKE와 FRIDA
: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업무 과부하 해소를 위해 두 가지 AI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FRAUKE(Frankfurter Urteils-Konfigurator Elektronisch)는 판결문 분석, 메타데이터 읽기, 텍스트 모듈 사용을 통해 판사들의 판결문 초안 작성을 지원합니다. FRAUKE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결 근거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하며, 이전 법원 기록과 AI가 찾은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텍스트 모듈을 생성합니다.
FRIDA(Frankfurter Regelbasierte Intelligente Dokumentenerstellungs-Assistenz)는 교통 법규 위반 관련 전자 절차에서 판사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텍스트 모듈 모음을 사용해 관련 문서를 작성하고 고정된 검색 기준으로 절차적 세부 사항을 자동으로 검색합니다.
두 시스템 모두 판사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으며, 판사의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03)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AI 프로젝트, JANO
: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AI 프로젝트인 JANO를 시작했습니다. JANO는 법원 판결문의 익명화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AI 시스템입니다.
JANO는 법원 판결문을 자동으로 스캔하고 개인 데이터를 인식한 후 익명화를 제안합니다. 법원 직원은 AI가 제안한 익명화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JANO의 도입으로 판결문 익명화 작업에 소요되는 업무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익명화된 판결문은 향후 추가적인 AI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학습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JANO의 도입은 독일 사법 시스템에서 AI의 잠재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동시에 AI 활용에 있어 판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강화했습니다.
앞서 소개한 법원 판사들을 지원하는 챗봇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변호사들의 업무를 돕는 챗봇들도 점점 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02. 법률문서 검색 & 작성 챗봇, 다비스
디피니트는 법률 문서 검색 및 작성을 돕는 챗봇, 다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1) 기업 내 문서·DB에 대한 정확한 검색‧응답
DARVIS 챗봇은 “사내 문서 내용”을 근거로 한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는 문서 검색에 특화된 챗봇입니다.
때문에 아래와 같은 법무법인의 사내 문서를 통합하여 RAG기반 챗봇으로 신속하게 찾아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일반 사무 업무를 지원하는 직원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2) 커스터마이징 챗봇 개발로 법률문서 초안 작성
: 다비스 챗봇은 ChatGPT API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과 연동하면, 단순한 검색과 재구성을 넘어 보다 정교한 문장 생성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법률 전문 LLM과 연계할 경우, 법률문서 초안 작성의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법률문서의 복잡성과 법적 책임을 고려할 때, 다비스 챗봇이 생성한 초안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나 법무팀의 최종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다비스 챗봇은 법률문서 작성 과정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면서 법적 정확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판사들의 업무 부하를 덜어주는 법률문서 AI 챗봇의 활용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피니트의 법률문서 검색 챗봇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법률문서 검색 챗봇은 데이터바우처라는 국가지원 사업을 통해 4,500만원을 지원받아 자부담비를 최소화하여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문서 검색 챗봇 도입이 필요하신 기업은 디피니트와 함께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으로 구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바우처와 다비스 챗봇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에서 더욱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runch.co.kr/@brunchk1wj/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