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들 싸움은 방법이 없어
어제는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더니, 오늘은 의료계의 여러 조직에서 가장 관심이 많고 논쟁이 예상되는 건강보험 수가부터 의료사고 분쟁 조정, 지역국립대병원 지원 등 여러가지 정책이 한꺼번에 발표되었다. 모든 정책 내용에서 해결된 것은 하나도없는데, 여러가지 내용을 상세하게 떠드는 것을 보니 또 이것으로 다음 선거때까지 우려먹을 기세다. 특히 건강보험 수가 조정 주기를 단축한 것은 의료계에 쓸데없는 논쟁을 늘려서 겉으로는 그럴듯한 이념을 내세우고 행동은 이권에 의해 위계적으로 나타나는 생계형 파시즘 기업들의 영업장을 늘려줄 수도 있다. 이미 의료체계에 누적된 문제들이 많아 대부분의 내용은 오래 전에 정리되어 있던 것이고,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만 하면 되는 일들이다. 정치 논쟁이 늘어나는 것은 그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있던 누적된 일들이 많기 때문이고, 현실에서 나오는 논쟁들은 처음으로 공부하던 전공의 시절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는데,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다.
이미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개혁은 있을 수가 없고, 이후를 대비하여 필요한 일들을 준비해 두는 것이 전부인데, 이를 진행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사태의 원인은 이번 정책을 주도해서 추진한 전문가 집단에 있는데, 나의 관점에서는 그저 능력부족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변화나 혁신을 직접 해본 적이 없고 기회가 왔는데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코로나가 감기라는 얘기를 했으면 1-2달 안에 끝날 일을 각종 예산을 써서 오미크론 유행 전까지 끌고는, 이후에 2년을 더하여 무려 4년 동안 방역 정책을 유지했다. 일의 규모가 다르기는 해도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1-2일을 넘겨본 적이 없는 나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스웨덴 사례가 있듯이 초기 공포심이 심한 시기에 코로나가 감기라는 말만 명확하게 했으면, 여러가지 유언비어들이 떠돌아도 1-2달 내로 정리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번에도 직접적으로 병상 제한이나 건강보험 재정 분리 등을 이야기하기보다 의대정원으로 싸움을 붙이고 엉망을 만들고나서, 세부사업에 대한 대규모 예산 지원 만을 이야기한다. 자신들이 직접 변화나 혁신을 주도해본 적이 없고, 오로지 경제 발전 이후에 자원이 풍부한 상황에서 익혔던 정치경제적인 계산과 현상유지를 위한 자원 배분밖에 할 줄 모르는데, 이번에 그 능력이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는 일은 방역 정책으로 국가 경제가 엉망이 되어도, 전공의나 학생들이 그만두어도 상관하지 않는데, 이러한 행동도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다. 코로나 시기에도 방역 정책을 통해 시장을 조성하고 정부 예산을 집행하면서, 언론을 통해 일정한 프레임을 만들어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것을 막았다. 마치 자신들이 외국에 비해서 낫다는 듯이 행동했지만, 모든 것이 특정 집단의 정치경제적 이권을 위한 일이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프리카가 많은 자원을 쏟아부은 나라들에 비해 코로나에 대해서는 훌륭하게 대처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결과가 그대로 드러나는 감염 유행이 아니더라도 이번 의대정원 증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어느정도 현실에서 논쟁이 생길 수 있는 의대정원 문제로 프레임을 만들어 집단별 싸움으로 몰고 가면서 엉망을 만들어 놓고는 결국 마지막에는 법과 제도를 통해 집단별로 이권을 적당히 배분하면서 의미있는 변화는 없이 마무리하려 한다. 현실에 준비도 되지 않은 간호법이 시행되면 불필요한 시장이 하나 더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에 온갖 복잡한 세부 규정들을 만들고 이를 질질 끌면서 시행하니, 생계형 파시즘 기업들이 행동할 영역만 만들어주는 거 같다. 코로나 이후에 사회에 많은 피해가 나타났음에도 아직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집단적인 방식으로 법과 제도를 통해 정치경제적 시장을 유지하면 자본으로 만들어진 조직에 의해 자신들의 이권이 보호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국가라는 경계 안에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정치에서 확실한 변화나 혁신이 나타나야 동력이 생기지만, 대통령은 의료개혁이라는 이상한 용어만 내세우면서 자신들이 힘든 길을 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대안없이 안된다는 얘기만 하고 있다. 병상제한이나 건강보험 재정 분리 수준의 정책이 아닌 이상, 필수의료나 지역의료에 조금의 도움도 되지 않으니 아무런 동력이 생길 수가 없고, 생계형 파시즘 기업들을 위로하는 간호법, 건강보험 수가 논의 주기 단축 등이나 얘기하고 있으면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결과가 정해져있는 쓸데없는 논쟁이나 만들어내고 다닐 것이다. 아무리봐도 아무것도 안하면서 생계형 파시즘 기업들의 말만 받아서 온갖 세부적인 문제로 논쟁을 만들어 반대만 하고 있는 민주당보다는 과감하게 시도하고 있는 대통령이 정치적인 행동 능력이 나은 거 같은데, 이미 가시적인 결과를 보기는 어렵고 생계형 파시즘 기업들 위로해봐야 논쟁을 만들어 반대만 하고 있을테니, 확실한 제도를 빨리 도입하여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직도 저 무능한 복지부나 질병청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법과 제도에 의해 정치경제적 이권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힘에 의해 싸움을 하는 것은 제국주의 시기의 식민지 수탈 방법인데, 이는 현대 자본주의 시장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나지만, 공동체 내에서 저런 방식이 나타나면 모든 조직이 함께 망하는 길로 간다. 최근에 우리나라 운동권 세대를 비판하는 일이 많지만, 문제는 경제 발전 이후 자원이 풍족한 시기에 만들어진 조직들이 자원이 부족한 시기에 되니 생계형 파시즘 기업처럼 정치경제적 이권을 위해 온갖 퇴행적인 행동을 하고 다닌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 기업, 노동조합, 학교와 연구 조직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행동의 결과가 1도 안되는 출생률에도 반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회이고, 정치를 가장한 자본에 의해 지원되는 폭력적인 행동이 개인과 조직을 가리지 않고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생계형 파시즘 기업들의 주특기가 의사결정자와 반대의견을 말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인데, 쓸데없는 일로 대통령 부인이나 지인들을 공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저런 일들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요즘은 딥페이크로 학생들, 여자 연예인, 기자들을 공격하는 데 써먹는다는데 전부 하는 것도 없이 놀고 먹으면서 하는 생계형 사업이고 이를 없애야 저런 말도 안되는 범죄도 줄어든다.
돈이 많든 지위가 높든 찌질이들은 버려야 되는데, 조금 힘들어도 삶에 변화나 혁신에 필요한 행동을 꾸준히 해나가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으나, 생계형 파시즘 기업에 동조해서 쓸데없는 일만 하다가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서서히 퇴보해서 망하게 된다. 생계형 기업에서 배울 수 있는 일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조직 어디에나 있는 1-2년 정도면 충분하고, 어디라도 10여년을 일하면 조직에서 더 배울 것은 없는데, 나머지는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해야 한다. 최근 아무도 관심없는 상황에서 질병청이 감염 수준이 올라가고, 입원환자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고 하는 얘기를 아직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스스로 능력이 감소하면 저렇게 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동이지만 감염 유행에서 1-2일을 넘겨본 적이 없는 내가 왜 저걸 신경써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처럼 대혼란이 나타나는 일은 살면서 다시 겪지는 않을 거 같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겪었기 때문인데, 아주 오랫동안 문제생길 일이 없을 것이다. 정치권도 빨리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아직도 저 바보들한테 각종 이권을 줘가면서 정치를 한다고 하고 있다. 생계형 파시즘 기업들이 언론을 통해 논쟁을 만들어가면서 예산 얻어보겠다고 하는 일을 없애야 필수의료고 지역의료고 살아날 수 있는데, 이미 전공의나 학생들은 나가버렸고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는 바보들 싸움에 더이상 신경쓰지 않는다. 아이고 귀찮아라.
대통령의 비교우위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겠는데, 선거는 저 멀리 있고 방법이 안보인다. 그래도 어쨌거나 저 난장판에도 진행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본적인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고, 쓸데없는 일을 만들수록 논쟁을 만들어 공격하는 일은 더 심해질 것이다. 몇가지 일들은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공짜로 돈을 받은 애들이 무슨 일을 하는 경우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