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밥값을 하는지는 구분해야
대통령 탄핵안이 상정되었는데, 어제는 검사나 감사원장 탄핵은 없을 거 같이 기사가 나오더니 모든 일들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여당이 탄핵을 부결시키겠다고 하니 위기감이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도대체 뭘 어쩌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런 쪽으로 가면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엇을 하든 사람은 밥값을 해야 하는데, 니들도 하는 일이 없기는 매한가지다. 민주주의를 니들이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만들어진 제도나 사람들의 행동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다. 민주주의를 가장한 파시즘을 하고 있지, 니들이 무슨 민주주의를 하냐.
양쪽 당대표들은 하는 일 없이 놀면서 말만 많은데, 힘을 가지고 있는 특정 세력들이 이용하기는 참 쉬운 사람들이다. 정치를 하고 있으면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얘기해야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데, 하는 일은 없고 그저 우리 편이 옳으니 따라야 한다는 얘기 뿐이다. 이 지경이 되었으면 해결방안을 얘기해야 하는데, 검사들이 정치적인 사건 수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든지,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된 것이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전혀 하지 않는다. 요새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대세이니, 거기 밉보이면 문제가 생길까봐 겁이 나는가보다. 의사들 잡는데는 한마음이더니, 법률가들 수요 창출에는 손을 대기가 겁나나. 예전에 어떤 영업사원이 법대하고 의대하고 싸운다고 엄청 좋아하던데, 결국 최종 승자는 영업사원인가. 오로지 내 말을 따르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얘기뿐인데, 정치가들이 하는 일없이 놀고 있으면 사회에서 기존에 이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기술을 써먹으면서 이용해먹기 딱 좋다.
계엄까지 나온 것을 고려하면, 사람들이 놀랍도록 조용하고 침착하다. 하기야 윗동네에 이상한 나라가 하나 있고, 미국과 중국같은 강대국 주변에서 수시로 사건이 터지는 나라에 살고 있으니 이런 일은 익숙한가. 내각도 총사퇴설이 나오더니, 국무총리가 상황을 관리하는 듯이 얘기하고 있다. 언론에서 나오기로는 외국에서 한국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있고, 비판기사들도 나오는데, 이 상황에 그런 얘기들을 떠들어봐야 누가 신경이나 쓰나.
언론이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여론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한 여론조사 기관은 탄핵 찬성여부와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여론조사를 해서 친절하게 보수와 진보, 연령대를 나눠서 비율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정도 상황이 되었으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치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 얘기가 나와야 할텐데, 아예 언급도 없이 민주주의 파괴라는 식으로 단순한 여론몰이만 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언론의 수준인데, 권력과 자본이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그대로 따라가고, 스스로 변화 방향을 이끌어낼만한 내용을 얘기하지 못한다. 현실을 보면서 자기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얘기해야 하는데, 그저 정답이 있는 듯이 찾아서 전문가들의 여러 관점을 모아 그럴듯한 기사만을 작성한 결과이다. 사건이 터질때마다 판에 박은 듯한 기사들이 나오는 그런 행동도 파시즘의 도구인데, 어려운 지식이 아니라 최소한 자기 얘기를 해야 밥값을 하는거지.
누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밥값을 하는지는 구분해야 한다. 대통령도 밥값 못하면 탄핵이지, 법률 위반한다고 탄핵이 아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정도의 선출직 공무원을 누가 법률적 잣대로 판단하나. 지금 대통령 탄핵 얘기하고, 내각 총사퇴 얘기하려면, 국회의원들도 통째로 같이 사퇴해야지 진정성이 있는 거 아닌가. 도대체 무슨 밥값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지금이라도 제도 개선 방안이라든가 얘기를 해야 진정성이 있는데, 사정기관 공무원들 탄핵안이나 올리고 있는데 누가 믿어주나.
이 흥미진진한 드라마가 어찌끝날지 참으로 궁금하다. 어찌끝나든 코로나에서 시작된 글쓰기와 기록은 무조건 마지막이다. 에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