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논다

여당은 탄핵은 반드시 막겠다고 하고 있고, 야당은 탄핵 시한을 정해놓고는 여론으로 밥벌이를 하는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이번에 안되면 반복해서 발의하겠다고 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 여론몰이로 권력을 집중시켜서는 하는 일없이 노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게 국회의원으로 밥값을 하는 건가.

우리나라는 참으로 쉬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코로나 시기에 언론과 대학, 병원이 일치단결해서 공포심을 조장하였는데, 외국 제약회사와 방역산업의 주요 목표가 되어서 앵무새처럼 움직였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주요 언론사와 정치인, 대학, 기업 등 힘이 있는 세력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면 이를 극복할 만한 수단이 별로 없다. 과거처럼 국가 기능이 단단하고 정치 과정이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의식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정치 문제를 통해 이권 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대응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집단적인 문화가 강한 나라에서 대통령 가족이나 고등학교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공적인 일을 조금이라도 해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싶으면 공사 구분도 없고 어떤 방법이라도 써서 권력을 집중시키고 집단 싸움을 만들어준다.

아무리 경찰이나 검사가 수사를 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해도 이후에 사회 질서가 생기고 사람들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대통령이 계엄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지만, 이후에 언론이나 야당이 하는 행동을 보니 이해될 정도이다. 정치적 행동을 하면 비난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정치 효능감을 느끼게 해준다고 공개적으로 떠들고 있는 야당대표와, 이번에도 파시즘으로 일치단결해서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는 언론 기사들을 보고 있으면 참 쉬운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이 선출될 때마다 초기에는 대충 맞춰주다가 적당한 시기만 되면 대학이나 언론 등의 힘있는 세력들을 시켜 싸움을 만들어서 공적인 일이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면, 온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작은 일이라도 공적인 일들이 진행되어야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코로나 이후에 쓸데없는 자본이 빠지면 천천히 정리가 될 수도 있는데, 쓸데없는 일에 규모를 키워서 집단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사회 질서가 잡히면 미뤄두었던 작은 일들부터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찰 수사나 법원 재판을 아무리 강조해봐야 불필요하게 권력만 집중되고, 여기서 먹고사는 사람들의 헛소리만 늘어난다.

의대정원 확대와 이후의 의료정책들은 내용은 확실히 있는 것들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권을 빼앗기기 싫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필수의료를 외치고 뒤로 파시즘을 하면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았을 뿐이다. 이 상황에서 진행을 하면 지방에서 잘 진행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해서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해야하는 일들이고, 오히려 지금 제시된 것보다 더 과감하게 하지 않은 것이 문제를 더 만들고 있다고 본다. 어쨌거나 하나씩이라도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미 홍보는 충분하고 너무 내세우면 파시즘 세력이 소리칠 공간만 늘어나니, 내용만 잘 챙기는 것이 낫겠다.

글쓰다 보니 여당 대표가 대통령 집무정지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 참 잘 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