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혼란은 어찌 수습하나
21세기 버전 관심법
오늘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탄핵이 예고되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가 합의할 것을 요구하니, 바로 탄핵 예고이다. 아직 검토할 시간이 남아있지만 시간을 더이상 끌 생각도 없고, 국민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내란 동조범으로 몰아가고 있다. 대통령은 어찌될 지 모르겠으나, 저게 탄핵 사유가 될 수가 있나. 어제는 법무장관의 탄핵 사유로 국회 경시가 들어있는데,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는 행동을 적고 있다. 탄핵 국면이 조금만 더 진행되었다가는 21세기판 궁예 관심법이 나오겠다. 전직 여당 대표가 권한대행 탄핵을 두고 ‘너는 마구니일 것 같으니까 내가 너의 머리를 깨겠다’라고 하는 드라마 대사를 하던데, 21세기판 관심법을 보는 거 같다.
일단 정권을 잡아보겠다고 하는 시기에 저정도 행동을 하는데, 선거 시기가 되면 어느정도 행동이 이어질지, 혹시나 대통령이라도 되면 저 집단이 어느정도 행동을 하게 될지 참으로 염려스럽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그냥 굴러들어온 행운을 스스로 발로 걷어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누가 저 사람들을 국가를 운영할 만한 사람들로 볼 지 모르겠다. 쟤들이 국가 권력을 정상적으로 잡아보려는 사람들이 맞나.
이 혼란은 누가 정리하나
이번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국방부 장관의 변호사들이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포고령을 장관이 작성하였고, 포고령에서 대통령이 일반인 통행금지를 삭제한 것으로 얘기하기도 한다. 계엄 목적이 정치 패악질(?)을 경고하고, 선관위 부정선거를 조사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결과가 어설퍼서 도무지 무슨 목적인지 알 수가 없다. 정치 상황이나 선관위의 불공정함이나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는 야당이나 선관위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내주고는 있는데, 부정선거 의혹은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니 알 수가 없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것도 제대로 수사 좀 해주면 안되나.
박지원의원이 계엄 상황에서 거국총리를 제안받았다는 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계엄 상황을 오래 유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비난받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을 것이다. 계엄 이후에 의도했던 행동들이 확실히 되었으면 지금보다는 단기간 내에 여러가지 일들이 정리될 수 있었을 거 같은데, 지금은 헌재 재판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몰이로 싸움만 하면서 혼란만 길어지고 있다. 어쨌거나 야당이나 선관위는 스스로 자신들의 행동 방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비판을 받고 있으니 결과적으로는 의도한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어느정도 목적을 달성할지도 모르겠는데, 이 혼란은 누가 정리하나. 오히려 결론이 확실히 나왔으면 나았겠다는 생각도 든다.
할 말은 하고 보자?
야당은 대선주자가 공식적으로 한명인데, 여당은 갑작스럽게 생긴 위기 상황에 대권 주자로 예상되는 사람들이 여러가지 발언들을 하고 있다. 탄핵을 찬성한 사람과 반대한 사람들로 나뉘더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제로도 여러 주장을 하는 중이다. 그러나 언론이 정치 싸움을 극적으로 설명하면서 정치 진영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이슈로 만들지는 몰라도, 이미 사람들은 대통령 탄핵여부나 헌법재판관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을 것이다. 아직도 명태균발 카더라 통신도 나오던데, 사람들이 이 상황에 그런 얘기들에 관심을 가질 지 모르겠다. 앞으로의 방향과 과제들에 대해 제시할 만한 수준이 안되면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한 쪽은 여론을 등에 업고 힘자랑도 모자라 21세기판 관심법을 얘기하시는 중이고, 한 쪽은 조기대선도 치러질 수 있는 상황에서 여러 이슈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정도로 이 상황이 정리가 될 지 모르겠다. 대만은 국회에서 싸우고 하던데, 그 정도는 싸워야 진정이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내일 권한대행 탄핵 표결한다는데, 어차피 이번 것은 헌재에서 인용될 내용도 아닌데 뻔한 말만 하면서 시간끌지 말고 고마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낫겠다. 실제 상황으로 영화 한편 감상하고 싶은데.
어차피 헌법재판소에서 알아서 결론이 나올테니, 그동안 정부나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놔두라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일 것 같다. 하기야 언론으로 전해지는 내용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