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갈 데까지 갔다??
결국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던 국무총리도 탄핵하였다. 국회의장은 151석을 탄핵 정족수로 얘기하면서 탄핵을 하였는데, 탄핵여부를 비롯한 법적인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하겠으나, 헌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민주당은 다음 권한대행인 경제부총리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할 것을 예고하였는데, 양쪽의 행동을 보면 헌법재판소 판결이 아니면 결론이 나지 않을 듯한데, 애초에 대부분의 사건들이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고, 정치적인 영역에서 놀고 먹어서 생기는 일들인데, 비단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 힘자랑이고, 이제는 탄핵이 더 일어난다고 해도 달라질 것도 없어서 불확실성도 없는데, 이제는 공적인 영역에서 여러가지 일들을 진행해야 한다. 이미 리더십 문제는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법이 없고, 국무위원 다 탄핵되어도 일을 국무위원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우리나라처럼 집단적인 문화가 강한 나라에서 코로나 시기의 문제들은 공적인 영역이나 지도자들의 리더십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집단적으로 해결할 문제에서 국가기관이나 언론, 대형 제약회사, 방역산업에 관련된 기업 등이 공포에 기반한 방역산업으로 장사를 했고, 이에 의해 취약계층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여기서 대규모 이익을 챙긴 집단도 있으나, 지금까지도 국가기관은 방관하면서 사람들이 각자도생을 하고 있다. 질병청을 비롯한 보건부서에서 정책을 전환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아무리 해봐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비단 재정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오미크론 시기에 방역 정책을 전환한 이후에도, 코로나 방역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은 방역 정책을 오랜기간 유지했고, 아직도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얘기하고 있다. 질병청을 포함한 국가기관이나 전문가 집단에서 아마 그 정도 시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솔직하게 시인을 했으면, 전문가 집단 내에서는 서로 싸움이 벌어졌을지 몰라도, 일반 국민들은 별 문제없이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에 와서 비판을 받는 것은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다. 감염관리의 측면에서 코로나와 같이 혼란이 생기는 일들은 규모의 차이는 있어도 어느정도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고, 이정도 혼란이 생긴 이후에 다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매우 어렵다. 전문가 집단 내에서 혹은 사회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일을 제외하면 해당 분야에서 긴급하게 진행할 일은 별로 없다.
그러나 최근에도 질병관련 온갖 공포마케팅이 난무하는 상황이라면, 코로나같은 상황이 염려되어서가 아니라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한번 정도 되돌아볼 필요는 있다. 사실 정치적인 혼란 상황이 아니라면 해당 분야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문제는 끝났는데, 오히려 사회 통합을 위해 정치적인 영역에서 여러 사람들이 시도해볼만한 일로 보이기는 한다. 주류 전문가 집단과 국가기관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현 시점에서 질병에 대한 공포가 전혀 없으니 효과에 비해 이것보다 쉬운 일은 없을 것이다. 국가기관이나 주류 전문가 집단도 언젠가는 바로잡아야 할 일이고, 이미 전세계적으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마냥 반대하기는 어려운데, 적절하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이다. 정치도 갈 데까지 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정도 상황까지 오는 것을 보니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여러 언론이나 발표들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아직도 의료개혁에 참여한 사람들이나 반대한 사람들이나 자신들이 옳고 상대방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들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1년 동안 교육수련을 멈춘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고, 이를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이미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듯이, 정치 영역에서 많은 문제가 나타난 시기와 겹치지만, 아무리 서로 자신들이 옳았다고 해봐야 하는 일이 없으면 결과는 없다. 추가로 중요한 정책 실행이 없이는 지방에 의대정원 증원 외에는 각자도생이고, 늘 그랬듯이 지역이나 대학별로 알아서 하는 것이다. 전공의 대표들도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치권의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정책을 얘기하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내용이 없으면 권력의 노예요, 웰빙정치이고,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 의대정원 증원 무효라고 아직도 외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과와 관계없이 전공의나 의대생들은 내년에는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데, 더이상 아무도 신경쓰지 않고,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의견은 얘기할 수 있다.
정치적인 일들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계엄을 하고 국회 다수당의 힘으로 탄핵을 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의대정원 증원에서 비롯한 의료 정책은 철저하게 자원의 측면에서 여기에 있던 자원을 저기로 옮기는 중간 정도의 개혁이고, 이후에 다른 움직임들이 생기지 않으면 의료개혁이라고 할만한 정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 이미 갈 데까지 가서 더이상 자신들의 권력이나 자원을 사용할 곳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애초에 정치적인 변화나 혁신은 반드시 정치 권력이나 경제적 자원이 있어야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차피 달라질 것도 없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이고, 필요한 일들을 진행해두는 것이다.
정치적인 결과는 정치인들이 지게 될 것이고, 선거에서 나올 것이다. 이제 갈 데까지 가서 탄핵을 더하든 권한 대행이 계엄을 다시 선포(??)하든 달라질 일이 없다. 어쨌거나 자신의 일이나 하러 가면 된다. 정치적인 얘기는 더이상 안 쓸 거 같아서 마음만 편하네. 그러나 저런 행동들이 정치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국민 수준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