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판 코로나 시즌 2
감기를 에볼라로 만들어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중국을 막느냐 3T를 하느냐로 정치 논쟁을 벌이면서, 온갖 방역산업이 만들어지던 일들과, 달라질 것도 없는 사건으로 혼란을 키워서 영웅놀이를 하는 것이 절대 다르지 않다. 대통령 탄핵은 재판소에서 판정할 것이고, 저들의 행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로 정치 수요를 창출하고 서로 달려들어서 코로나 시즌2로 가는 중이다.
정치와 법조계가 연합한 시즌2인데 심각한 것은 행정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는 어디까지나 집단 공포라는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보면 불필요한 비용을 썼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번에는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언론의 여론몰이와 정치에 의해 더 중요한 행정기능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언론의 여론몰이는 질병청 기능이 무너진 것과 비슷하게 자본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만, 법조계에서 정치 중립이 무너지고 기능이 마비되면 영향이 더 심각하다. 법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일부 영역의 혼란 상황을 비용을 지불해서 막는 것과는 비교가 안된다. 현재 야당의 행동이 위험한 것은 기존에 구축된 법 질서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계엄 상황에서 언론의 여론몰이와 연합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치적 이권을 얘기하니, 공공기관 기능이 다 무너지겠다.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인 경제부총리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헌법재판관 2명을 우선 임명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국무총리의 판단과도 비슷하게, 그런 일은 국회의 선출직 국회의원에 합의하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국가기관인 국회에서 논리적인 논의 과정도 무시하고 다수의 힘으로 국가 예산도 잘라내고는 1월에 추경도 하자고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은 행정부에서 아예 받아들이지 않고 재논의를 요구하는 것이 삼권 분립에 맞다. 어설프게 여론몰이에 밀려 합의하고 넘어가는 것이 삼권 분립이 아니라, 논리적인 내용이 안 맞으면 분명한 요구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장관이라도 정치적 역량이 있어야 하는데, 경찰, 공수처, 검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법에 분명하게 명시된 내용도 무시하고 광란의 정치쇼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될 수가 없다. 코로나 시즌2에 동참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외부에서 판단하기 어려운데, 경제부총리 정도 되는 사람의 정치적 역량이 그 수준이니, 이번 정부에서 여러가지 일이 진행이 잘 되지 못했던 이유를 알겠다. 지금은 국정안정이 중요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6명이든 8명이든 결과가 별다른 차이가 나올 것도 없는데다 사회 안정을 위해 합의해서 판정할 수도 있어서 별 의미도 없다.
우리나라 언론은 한통속인지 모르는지 국가기관의 운영체계를 무너뜨리면서 정치쇼를 벌이고 있는 야당의 입장만을 그대로 받아서 보도하고 있다. 오늘도 여론조사에 계엄이 위헌이고 국무총리 탄핵도 적절했고, 개헌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차례로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은 여론조사로 판단할 내용이 아니고, 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판단해야 하고, 개헌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 우리나라 언론은 코로나 시즌2 상황에서 전문가 불러서 물어보면 두루뭉술하게 얘기하고, 언론은 마치 중립을 지킨다는듯이, 이쪽 말 한번 저쪽 말 한번 실어준다.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 일 없이 놀고먹는다고 한다.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중에 '국가폭력범죄 시효폐지' 법안이 있다. 여당은 공무원 탄압 법률이라고 하고 있는데, 나같은 일반인 수준에서도 법률 상식에서 말이 안되고, 코로나 시즌2 정치놀이용 법안이다. 정치효능감을 앞세우는 야당대표가 공무원 기강잡는 것을 보여주려는 모양인데, 공무원은 법에 보장된 신분에 의해 자율적으로 원칙을 지키면서 일을 잘해야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원칙을 무너뜨리고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국가 기능이 다 무너진다. 아무런 논리도 없는 여론몰이에 의한 공포정치로 권력 공백기에 공공 기관이 언론이 주목하는 자극적인 이슈에 뛰어들어 하는 일도 없이 정치 놀이를 잘해봐야 아무런 결과도 없다. 법에 명시된 일을 하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치 놀이와는 별 관계가 없다. 탄핵을 국민 여론이 시켰지, 야당이 했나.
정치도 과감해야 하는데, 야당은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중요 예산을 다 잘라내고는 1월달에 추경을 하자고 하는 등으로 노골적인 힘자랑을 하는 뒷골목 양아치 정치를 하고 있고, 정부는 대통령이 탄핵되니 정치적 행동을 할 만한 역량이 없는지 대응이 안되고 있다.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자동으로 권력이 생기기 마련인데, 지금이 정치적 역량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그러나 안정적으로 가는 것도, 새로운 일을 하는 것도 할 수 있으나, 의사결정을 똑바로 해야 힘이 생겨서 일을 할 수 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퇴한다고 하고 있는데, 저 정도까지 도와주면 알아서 판단을 잘해야 하는데, 이번 권한대행은 도대체 뭐하는 거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