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07허13155
양 서비스는 그 요부가 상이하여 비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양 서비스표의 표장을 그 요부에 해당하는 도형부분을 중심으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살펴볼 때 동일한 서비스업에 사용되더라도 수요자로 하여금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므로 비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7허13155 권리범위확인(상)
판단기준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외관, 칭호,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서비스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지정서비스업의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업종표시나 기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식별력 있는 요부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7후3272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확인대상서비스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서비스표는 모두 좌측의 도형부분과 우측의 문자부분이 결합된 표장인데, 우측의 문자부분은 ‘메디칼간호학원’의 한글과 그 영문에 해당하는 ‘MEDICAL NURSING SCHOOL' 또는 ‘Medical Nursing School'이 상하로 결합된 것으로서, 국내의 일반수요자들에게 ‘의료간호학원’ 또는 ‘내과간호학원’ 등으로 관념되는 기술적 표장 내지 업종표시에 해당하므로, 그 지정서비스업인 간호사학원경 영업 등과 관련하여 자타 서비스업을 구분하는 식별력이 없고 또한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에도 반한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이러한 식별력 없는 부분은 양 서비스표의 유사 판단에서 제외하고 식별력이 부정되지 아니하고 요부에 해당하는 도형부분을 대비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양 서비스표의 도형부분은 하얀색 십자가가 중앙에 배치된 점에서 공통되지만, 이와 같은 십자가 형상은 병원 등 의료기관의 표시로서 널리 관용되는 형상이므로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자타 서비스업을 구 분하는 식별력이 극히 미약하다고 할 것이어서 서비스표의 유사 판단에 큰 비중을 둘 수 없는 반면, 양 서비스표의 도형부분은 십자가를 둘러싼 방패의 형상과 그 상부의 책, 약상자, 비둘기 및 왕관의 형상, 방패를 좌우로 감싸는 나뭇잎과 독수리 날개의 형상, 하부 리본의 형상과 문자 기재 여부 등의 점에서 그 외관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결국 양 서비스표의 표장을 그 요부에 해당하는 도형부분을 중심으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살펴볼 때 동일한 서비스업에 사용되더라도 수요자로 하여금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므로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확인대상서비스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상이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판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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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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