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의장? 디자인? 디자인등록 절차 안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디자인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의장특허?
의장특허, 의장출원 등 디자인권 확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의장'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2005년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하면서 의장을 디자인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쓰이는 용어가 아직까지 혼용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의장등록은 디자인등록과 동일한 개념이지만, 의장 대신 디자인으로 바꿔서 쓰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특허청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기 위해 디자인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소비자의 시선을 자극하여 구매욕구를 불러오며, 상품 판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디자인은 모방이 용이하기 때문에 디자인권을 확보해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디자인등록 절차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디자인 등록 절차
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디자인 출원에 앞서, 선행디자인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인이 출원한 디자인이 기존에 공개되거나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 디자인과 동일∙유사하다면 등록이 거절되기 때문입니다.
디자인 출원서를 제출하면 특허청에서 방식심사를 진행합니다. 출원서에 작성한 정보에 문제가 없으면 실체심사를 진행합니다. 디자인출원의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있습니다. 일부심사의 경우 선행디자인과 대비하는 심사과정이 생략됩니다.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확대된 선출원주의, 선출원주의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빠르면 2주에서 늦으면 3개월 정도의 등록기간이 소요됩니다.
일부심사가 아닌, 일반적인 심사의 경우 약 10개월 종도 심사기간이 소요됩니다.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의견제출통지서를 송달받게 됩니다. 출원인은 심사관이 지적한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에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등록결정서를 송달받습니다. 등록결정서를 받으면 설정등록을 해야 권리가 발생합니다.
만일, 거절이유가 극복되지 않았다면 거절결정서를 수신합니다. 출원인은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에서도 거절결정을 지지하게 되면 출원인은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특허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특허법원에서도 패소하면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이미지와 판매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권리를 확보해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보성이 낮아 특허를 받기 어려운 기술은 디자인으로 등록하여 보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디자인권을 확보해 타인의 침해로부터 디자인을 보호하세요.
국내 디자인, 해외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출원과 등록을 진행한 유능한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며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디자인을 책임지고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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