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일부심사제도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디자인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에 해당되고 등록요건을 갖추었다면 디자인 출원 및 등록을 통해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심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서를 제출하면 심사관이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신규성 등 실체적 요건을 심사합니다.
다만,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더불어 1998년부터는 무심사등록제를 도입하면서 2014년 그 명칭을 일부심사로 변경해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 일부심사제도는 특정 물품에 대해서 일부 등록요건에 대해서만 심사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디자인 일부심사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일부심사제도
디자인 우선심사제도 안내를 하면서 심사등록출원과 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디자인 일부심사제도는 디자인출원에 대해 일부 요건만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일부에 대해서 심사하기 때문에 디자인심사등록출원에 비해 빠르게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디자인 일부심사제도를 통하면 빠르면 2주에서 늦으면 3개월 정도의 등록기간이 소요됩니다.
디자인 일부심사제도는 사이클이 짧거나 유행성이 강한 물품의 디자인에 대해 신속히 권리를 확보하여 활용도와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 시 선행디자인과 대비하는 심사과정이 생략됩니다.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확대된 선출원주의, 선출원주의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부심사등록된 디자인은 보통의 디자인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습니다. 무단 실시자에 대해 민사상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상 침해죄 등을 이유로 고소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정보제공
특허청은 일부 등록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음에도 등록되는 등의 부실권리 양산 방지를 위해 디자인 정보제공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출원 계속 중에 제3자의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된 정보에 근거하여 디자인 등록요건의 전부에 대해 심사해 등록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 물품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 물품은 1류(식품), 2류(의류), 3류(가방 등 신변품), 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직물지), 9류(포장용기), 11류(보석∙장신구), 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이렇게 7개 물품류입니다.
디자인 일부심사제도를 통한 출원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국내 디자인, 해외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출원과 등록을 진행한 유능한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며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디자인을 책임지고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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