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
지식재산권의 의의와 종류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이라고 하면 동산이나 부동산 같은 유체물을 떠올리실 겁니다. 건물, 토지 등은 형태가 있는 재산은 유형자산이라고 합니다. 유형자산과 달리 실체가 없으며 장기간에 걸쳐 기업의 운영에 경제적인 이득을 줄 것으로 기대되어 보유하는 비화폐성 자산을 무형자산이라고 합니다.
무형자산의 종류에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브랜드 가치, 영업권 등이 있습니다. 무형자산 중 하나인 산업재산권은 법률에 의해 등록되어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산업적 이용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지식재산권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산업재산권의 종류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이 있습니다.
※ 산업재산권은 지식재산권의 하위 분야로 산업 분야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주는 체계를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과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첨단산업재산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등)을 포괄하는 무형적 권리입니다.
지식재산권의 필요성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데에는 각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
분쟁예방 및 권리보호
R&D 투자비 회수 및 향후 추가기술 개발의 원천
정부지원사업 및 각종 정책자금지원과 세제지원 혜택 등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이유와 예방법
유형자산과 달리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형자산의 침해는 더욱 손쉽게 발생하는데요. 타인이 소유한 각종 산업재산권에 대해 권리자에게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를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로 규정합니다. 타인의 발명,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는 산업발전의 저해를 가져올 뿐 아니라 거래자 및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과거에는 침해 사례가 더욱 빈번했습니다. 타인이 확보한 특허권, 디자인권을 사용한 제품을 무단으로 모방하여 판매한다든지 유명상표를 그대로 가져다 쓴다든지 하는 등의 침해가 심각했습니다.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소유자의 창작 의욕을 저하시키고 그 결과 창작물이 감소하게 되어 국가의 산업이나 문화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는 단순한 국익의 차원을 넘어 국가성장의 원동력이자 국가경쟁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 과제입니다. 앞으로도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하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침해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신속하고 정확한 권리 확보입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은 특허청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크게 출원>심사>등록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권리를 확보해야 침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침해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침해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저작자, 창작일, 공표일에 추정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저작권 등록을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블로그에서는 다양한 지식재산권 관련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소송은 권리자가 자신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은 전문적인 분야로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적절한 공격과 방어 전략을 수립하기 어렵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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