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침해 분석 방법
아마존 셀러 계정 복구 전문 변리사의 아마존 셀러 계정 복구 방법 설명
Part 1에서 아마존 셀러 계정 정지(Suspension) 이유에 대해 자세히 다뤘으며, Part 2에서 정책 위반에 의한 아마존 셀러 계정이 정지된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다뤘으며, Part 3에서 성능 문제로 아마존 셀러 계정이 정지된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다뤘으며, Part 4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로 아마존 셀러 계정이 정지된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다뤘습니다. 본 편에서는 part 4에서 다룬 내용 중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식재산권 권리 침해 분석은 해당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수행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권리의 종류에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이 포함되며, 본 편에서는 특허권과 상표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특허권 침해 분석 방법
1) 특허권 검색
KIPRIS와 같은 특허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등록공고 및 등록원부 등을 찾아 진정한 권리자에 의하여 현재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권리의 청구범위(claim)를 확인하여 판매 제품이 특허권 침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특허권 침해여부 판단 방법
특허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허 청구범위 내에서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지 않는 독립항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허 청구범위 내에서 가장 앞에 위치하는 청구항(청구항 1)이 독립항에 해당합니다.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좀더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특허의 청구항 1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청구항 1]
사람의 엉덩이를 걸치기 위한 밑판;
상기 밑판에 부착되어 상기 밑판을 지면으로부터 공중에 떠받치는 다리; 및
상기 밑판의 일부분에 부착되어 상기 밑판 위에 앉은 사람의 등을 지지하는 등받이;
를 포함하는,
의자.
이 경우, 밑판, 다리 및 등받이가 있는 모든 형태의 의자에 대해서 특허권의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구항 1에 기재된 구성요소(밑판, 다리, 등받이) 중 어느 하나를 제거하고 사용하는 의자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권리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밑판, 다리, 등받이를 포함하는 의자에 머리 받침을 추가하여 판매하는 자에게 특허권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밑판과 다리만 포함하는 의자를 판매하는 자에게 특허권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특허권 침해 여부 판단은 상술한 바처럼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청구범위 내에 기술 구성들이 비교적 복잡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허권 침해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변리사의 소견서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상표권 침해 분석 방법
상표권 침해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등록 상표권의 지정 상품과 판매 상품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고, 등록 상표권의 표장과 판매 상품의 표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상표 유사 판단 및 상품 유사 판단 방법은 아래 블로그 글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저자 소개: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대한변리사회에서 인증한 지식재산 전문강사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아마존 셀러 계정 복구 컨설팅을 수차례 진행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삼성역 인근에 위치한 특허법률사무소로 최고의 기술력에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해외 특허, 해외 상표, 해외 디자인, 국내 특허, 국내 상표, 국내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으며, 아마존 계정 비활성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분석 보고서 작성, POA 작성 등을 영문으로 대리 작성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