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침해로 아마존 셀러 계정 정지 시 대응 방안
아마존 셀러 계정 복구 전문 변리사의 아마존 셀러 계정 복구 방법 설명
Part 1에서 아마존 셀러 계정 정지(Suspension) 이유에 대해 자세히 다뤘으며, Part 2에서 정책 위반에 의한 아마존 셀러 계정이 정지된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다뤘으며, Part 3에서 성능 문제로 아마존 셀러 계정이 정지된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다뤘습니다. 본 편에서는 아마존 셀러 계정이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이유로 정지(Suspension)된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 셀러 계정이 지식 재산권 침해(Intellectual Property Infrigement)로 정지된 경우 문제를 해결하고 복원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을 의미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정지 통지를 검토하고 문제 이해
아마존에서 보낸 계정 정지 통지를 주의 깊게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계정에 대한 어떤 지식 재산권에 침해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정 정지 통지에는 어떤 지식재산권에 침해된다는 식으로 침해 문제가 되는 지식재산권의 등록 번호와 권리자의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정 정지 통지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We removed some of your listings because we received a report from a rights owner that they infringe the following patent(s):
-- Patent number USxxxxxx and USxxxxxx <-- 등록 번호
These are the rights owner’s contact details:
-- XXXXXXXXXX <-- 권리자 이름
-- XXXXXXXX@gmail.com <-- 권리자 이메일 주소
계정 정지 통지를 검토하면 문제의 범위를 이해하고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지식 재산권 권리 침해 분석
지식 재산권 침해 문제는 권리자가 귀하의 제품 판매가 자신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직접 보고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아마존에서 자체적으로 지식 재산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지식 재산권의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 제품의 판매에 대해서도 이러한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식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식 재산권 침해 분석을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권리 침해 분석 방법은 part 4-1에서 좀더 자세히 검토하겠습니다.
귀하의 계정을 통해 판매하는 제품이 지식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통지에 언급된 특정 상표, 저작권 또는 특허에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침해분석보고서 또는 FTO 보고서를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침해분석보고서는 특정 권리와의 관계에서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보고서이며, FTO 보고서는 귀하의 제품이 특허 등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한 제품인지 여부를 분석하는 보고서입니다.
3. 침해 목록 제거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는 목록이나 제품을 재고에서 즉시 제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지식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행 계획(Plan of Action; POA) 작성 시 즉각적인 침해 목록 제거를 통해 아마존의 지식 재산권 규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증빙 문서 수집
지식 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빙 문서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상표권자, 저작권자, 특허권자 등의 권리자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았다는 제품 판매 권한을 입증하는 문서, 제품 판매 행위가 권리 침해가 아니라는 침해 분석 보고서, 판매 제품이 권리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 또는 더 이상 권리 침해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권리자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송부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빙 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실행 계획(Plan of Action; POA) 작성
지식 재산권 침해 문제를 다루는 상세한 행동 계획을 개발해야 합니다. 제품 판매 전 지식재산권 검색 프로세스 개선, 지식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지식재산권 팀 신설, 이전 관리자 해고 및 새로운 관리자 채용 등의 향후 침해를 방지하고 지식 재산권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취할 조치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행동 계획은 영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행동 계획을 영문으로 대리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동 계획 작성과 관련된 자문이 필요하시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
6. 아마존 셀러 서포트에 문의
정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실행 계획을 제출하려면 아마존 셀러 서포트에 연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지 알림에 제공된 적절한 채널을 사용하여 아마존에 연락하십시오.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아마존 셀러 서포트에 문의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아마존과 협력 및 정보 제공
복구 프로세스 동안 아마존에 전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정보나 문서에 대한 요청이 있으면 즉시 응답하시고, 귀하의 사례를 뒷받침하고 지식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귀하의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필요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후속 조치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응답을 받지 못한 경우 아마존 셀러 서포트에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정중하고 끈질기게 행동하여 추가 정보나 요청된 문서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식 재산권 준수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십시오.
9. 지식 재산권 준수 강화
지식 재산권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더 강력한 조치를 구현하십시오. 여기에는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실사 수행, 공급업체의 적법성 확인, 잠재적인 지식 재산권 침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지식 재산권 침해로 인해 정지된 계정을 복원하는 프로세스는 위반의 심각성과 아마존의 대응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필요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끈기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아마존 계정 복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십시오.
저자 소개: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대한변리사회에서 인증한 지식재산 전문강사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아마존 셀러 계정 복구 컨설팅을 수차례 진행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삼성역 인근에 위치한 특허법률사무소로 최고의 기술력에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해외 특허, 해외 상표, 해외 디자인, 국내 특허, 국내 상표, 국내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으며, 아마존 계정 비활성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분석 보고서 작성, POA 작성 등을 영문으로 대리 작성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