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16허1116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표장 및 서비스업이 유사하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그 사용서비스업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도 동일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6허1116 권리범위확인(상)
관련 법리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하여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자들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하여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을 기준으로 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판단
외관의 대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한글로 표장이 구성되어 있다. 한편 확인대상표장은 표장의 좌측에 초록색의 도안화된 영문자 알파벳 'O'가 크게 배치되어 있고, 그 우측 상단에 붉은색으로 된 한글 '오르비'가 배치되어 있으며, 그 하단에 초록색으로 된 'RBI 수학전문'이 배치되어 있다. 양 표장은 도형과 한글의 유무의 차이가 있고, 문자 구성이나 배치가 상이하여 외관이 서로 다르다.
호칭의 대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한글 표기에 따라 '오르비'로 호칭된다. 한편 확인대상표장은 도형, 한글 및 영문자가 결합된 표장으로서, 각 문자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문자 부분을 분리하여 대비할 수 있다. 먼저 확인대상표장의 우측 하단에 표기된 ‘수학전문’ 부분은 사용서비스업인 ‘수학학원경영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보통으로 표시한 것에 해당하여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확인대상표장의 우측 상단에 붉은 색의 한글로 표기되어 있고, 그 크기가 다른 문자에 비하여 커서 우선적으로 인식되는 ‘오르비’ 부분은 식별력이 강하므로 요부가 된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붉은색의 한글 ‘오르비’ 부분과 이를 초록색의 영문자로 표기한 ‘ORBI’ 부분에 의하여 ‘오르비’로 호칭될 것이므로,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호칭이 동일하다.
관념의 대비
양 표장에서 공통으로 관찰되는 ‘오르비’는 특정 의미가 직감되지 않는다. 일반 수요자나 학원 관련업자들이 라틴어에 대하여 친숙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오르비’가 ‘전 세계로’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 표장은 특별한 관념이 직감되지 않아 그 관념을 서로 비교할 수 없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은 ‘대입논술학원경영업, 수능대비종합학원경영업, 영어학원경영업, 수학학원경영업, 수능수리영역전문학원경영업, 수능외국어영역전문학원경영업’을 공통으로 하므로 양 표장의 서비스업은 동일하다.
결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외관은 다르나, 호칭이 동일하고 관념은 대비할 수 없으므로 양 표장은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유사한 표장이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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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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