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한국도 피할 수 없다

전쟁의 영향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UN과 세계 각국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가 강화되면서 미국은 2월 26일 러시아를 금융결제망에서 퇴출했고 3월 8일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금지한데 이어 3월 11일에는 러시아산 제품에 수입관세를 올리겠다는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경제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국가채무를 갚을 수 없다는 디폴트(default) 선언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으며 현재 모스크바에서는 물가가 급등하자 시민들은 생필품 사재기를 하고 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에너지를 의존하고 있는 유럽은 전쟁의 영향으로 경제적 직격탄을 자국에서 맞은 상황이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뜩이나 경제적 난항이 계속되어온 미국 역시 고공 물가 행진이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주택 가격과 자동차 가격이 오른데 이어 오일과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다.

미국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도 본격적으로 오르면서 맥도널드, 스타벅스, 아마존 연회비도 함께 오르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인건비와 물류비(wage and transportation) 상승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NBC 뉴스에 따르면 식료품 가격은 8.6%가 올랐고 월세는 4.7%가 올랐으며 기름 값은 무려 38%나 인상되었고 가구 가격은 17.1%, 유아용 식품(Baby Food)도 8.4%나 오른데 이어 점심식사 가격(Lunch Meat)은 11%, 미국 전역의 식당 메뉴 가격이 평균 9.7%가 올랐다고 보도했다.

미국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러시아의 국제금융 제재를 계속할 것이며 러시아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를 모든 방면에서 가능한 지원을 할 것이라 말하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앵커의 질문에 굳건한 미국의 경제는 고용시장이 안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으며 금융상황이 좋은 상태이므로 불경기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서방 유럽과 많은 비즈니스를 하는 중국 금융계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금융시스템에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앞으로도 러시아의 추가 제재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을 줄 것이고 전쟁으로 인한 오일 가격과 음식 가격에 영향을 끼칠 것은 미국과 유럽도 마찬가지이며 국제유가, 각종 자원 공급 등에서 불확실성이 매우 커져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지만 미국의 경기침체를 유발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지 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실험발사를 한 북한의 의도와 계획을 묻는 앵커의 질문에는 현재 지켜보고 있다는 것 외에 지금 인터뷰에서 특별히 할 말은 없다고 일축했다.

재닛 옐런 장관은 고용시장의 전망이 좋다는 점과 실제적 경제활동이 앞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상황을 부각하며 현재 미국 경제가 강력한 상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표명하지 않았으나 미국 생필품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인건비와 물류비의 상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닛 옐런 장관의 발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긴장 국면에 있는 미국 시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방편일 수 있으며 재닛 앨런 재무부 장관의 낙관적 예측은 섣부른 예견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세계의 곡물 유통과 가격은 물론 각종 원자재 공급과 가격에도 세계적인 차질과 변동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짧은 기간 내에 안정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요즘 뉴스에서 계속 등장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은

경제는 불황인데 물가는 상승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스태그네이션(stagnation : 경기침체)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뜻하는 합성어로 이런 상태가 심한 상황을 슬럼프플레이션(slumpflation)이라고 한다.

불황에는 물가가 하락하고 호황기에는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불황기에도 물가가 계속 상승하여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함께 나타나는 경제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 하는데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 말하는 것은 모두가 아는 상식이지만 수요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지속적인 물가상승을 수요견인 인플레이션(demand-pull inflation)이라고 하며 수요란 상품을 구매하려는 심리를 말하고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하는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통화량이다.

통화공급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시중에 돈이 많이 넘쳐나는 것이고 돈이 많으면 상품을 사고 싶은 심리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며 이때 상품의 수요가 증가한 만큼 상품의 공급량이 증가하지 못하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현상을 수요견인 인플레이션(demand-pull inflation)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과도한 통화 공급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원인이며 통화 공급량의 조절은 경제사정에 따라 중앙은행에서 하지만 중앙은행은 정부와 분리된 독립적인 경제기구는 아니며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소득의 증가도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람들은 수입이 오르면 씀씀이가 커지고 돈이 많으면 지출이 늘어나는 현상은 개인도 기업도 나라도 마찬가지이므로 기업이 이윤을 많이 내면 투자 및 여러 부분에 지출이 늘어나고 정부도 세수가 증가하면 나라의 지출도 함께 늘어난다.

그러므로 소득 증가에 따른 총수요의 증가는 물가 상승을 초래한다.

흔히 경기가 좋아서 물가가 상승하는 경기과열 인플레이션은 소득의 증가로 물가가 오르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요가 부진하고 실업 수준이 높아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품의 생산비가 올라 상품 가격이 인상되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를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이라 하고 철이나 목재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철이나 목재 가격이 오르는 것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지만 철이나 목재라는 원료가 쓰이는 상품의 종류가 엄청나므로 철이나 목재의 가격이 오르면 철과 목재를 사용해 만드는 모든 상품의 가격이 인상되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이런 상황의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것을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이라 하며

그 외에 기업이윤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인상한 가격이 전체적인 가격 인상으로 고정되어 확대되는 경우를 이윤 인상 인플레이션(profit-push inflation)이라고 한다.

그리고 과도한 임금의 인상으로 발생하는 물가 상승도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데 실업률이 낮아도 노동조합의 힘이 막강한 경우 임금이 대책 없이 오르면 임금인상 인플레이션(wage-push inflation)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에 의해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불필요한 가수요가 발생하고 가수요로 인한 총수요의 증가가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실제 수요도 아닌 가수요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현상은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하는 경우에 나타나기도 한다.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가장 큰 위험으로 작용하는데 정해진 연봉으로 생활하는 샐러리맨과 일정한 수입에 의존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

물가는 오르지만 소득이 그대로이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즉 임금 상승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여러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이지만 선진국 세계 중앙은행들 역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법은 없다.

미국과 영국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돈줄을 조이는가 하면 다른 유럽연합(EU)은 좀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나라마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입장이 다른 이유는 경제 과열이 아닌 공급 위기 등 다른 요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면 금리를 올려도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고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될지 단기에 그칠 것인지 예측하는 것이 현재 경제정책을 추진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시기에 전쟁은 발발했고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과 글로벌 원자재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세계 각국의 인플레이션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고 나라마다 생산성 감소는 물론 원자재 공급에도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다.

시장의 변동은 예측할 수 없고 각국 정부의 정책과 중앙은행의 조치도 이번 전쟁으로 인한 경제의 여파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과 유럽뿐 아니라 한국도 전쟁의 장기화에 대비해 재정정책을 새롭게 정비해야 하며 에너지와 원자재 수급에 혼란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와 만전을 기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며 더 큰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뉴스에서 언급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란 경제는 움직이지 않는데 물가는 오르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 상황이 급속도로 불안정한 상황은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위기였다.

경제는 경색된 상태에서 물가가 오르는 현실은 어찌 보면 스태그플레이션과 다름이 없고 체감경기는 시민의 장바구니 물가가 대변하는 법이다.

역사상 최악의 부동산 대란은 걷잡을 수 없는 아비규환이 되었으며 과거 기성세대가 평균 10년을 저축하고 주택청약과 대출 등을 합쳐 마련할 수 있었던 내 집 마련의 희망은 이제는 불가능한 허망한 꿈이 되고 말았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은 가로막힌 취업의 장벽 앞에 좌절해야 했고 지역 경제는 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은 몇 년째 변하지 않았다.

탈원전 정책으로 흑자 내던 한전 계속해서 천문학적 적자 면치 못하고 있는데 대체 에너지에 매진하겠다던 태양열 발전이 대한민국 전력생산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알고 싶은 사람도 이제는 없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은 한국도 쑥대밭으로 만들었지만 정치 방역 내세워 죄 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희생양으로 빚더미에 올려놓고는 재난지원금, 선심성 정책으로 달래려 애써봤지만 대한민국 근대사가 증명하듯 서민 정서, 자영업자 외면한 정권은 선거에서 이긴 적이 없었다.

선거를 준비하며 민심 달래기에 쏟아부은 엄청난 돈, 수많은 정책들을 집행하며 이미 쓰인 돈은 국민의 혈세가 아닌 엄청난 국가 채무였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인식해야 하며 천문학적 국가의 부채를 해결하는 과제는 정부와 기업의 몫만이 아닌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세계 경제의 위기는 한국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한국은 원자재를 수입해 제품을 생산하고 세계에 판매하는 돈으로 경제가 유지되는 나라임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와서 이미 엎질러진 한국 상황 따져본들 양극화로 분열된 국민들 마음만 아프지만 대책 없이 남발한 정책, 공약들은 국민 스스로 정립된 판단으로 걸러내고 정상적인 한국, 긍정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새로 선출된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에 국민 모두의 성원과 화합된 뜻을 모아야 할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