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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5. 2022
검수완박 웬 말인가
현 정권의 히든카드
이 글을 쓰는 필자는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비즈니스맨이다.
내가 사는 동네 국회의원이 누구인지는 알지만 구청장이 누구인지 시의원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다만 옳고 그름은 알고 사는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아닌 것은 절대 아니라 말하고 싶은 평범한 사람이며 상식과 자유가 없는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입장일 뿐이다.
언제부터인지 이 말하면 저쪽에서 진보냐고 공격하고 저 말하면 이쪽에서 보수냐고 공격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전철에서 어르신들의 격양된 목소리는 정치권 논박이며 우리가 언제 얘들 걱정, 집안 걱정하며 살았지 나라 걱정해 본 적이 있었냐는 엄마들의 대화도 흔하게 듣게 되는 답답한 하소연이다.
자고 일어나면 생겨나는 수많은 법안들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이제는 알고 싶지도 않거니와 뉴스를 보면 울화통이 터져 정신 건강을 위해 뉴스도 보고 싶지 않지만 세상 돌아가는 상황은 알아야 하는 까닭에 보고 싶은 뉴스만 골라서 본다.
대자보를 쓴 대학생의 집에 영장 없이 형사를 보내는 세상이다 보니 브런치와 블로그에 쓰고 싶은 글도 정치적 성향의 내용은 여과해서 쓰게 되지만 속보 뉴스를 보게 되면 분통이 터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잊을만하면 상상을 초월한 정치권의 작태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일까 하는 걱정을 감출 수 없고 언제는 안 그랬냐 하고 외면하려 노력해도 대책 없이 막 가자는 정치 행보를 참고 사는 것도 인격적 수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검수완박' 듣지도 보지도 못한 단어가 뉴스를 도배하고 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뜻인데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임기 내에 검찰에게 족쇄를 채우겠다는 말이고 선거에서 패배하자 몽니를 부리는 것도 성에 차지 않는지 이제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검찰에게 수사권을 주지 않겠다는 속셈은 지은 죄가 너무 많아 대통령이 바뀌어도 자기들 수사를 못하게 철저한 방어벽을 세우겠다는 의도임에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검수완박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검찰개혁은 시기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고 발등에 불 떨어지자 불 꺼보려는 민주당의 마지막 전략이다.
검찰에게 수사권을 빼앗겠다는 그 들의 진정한 목적은 도둑이 제 발 저려 자신들의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민주당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의한 투쟁 행위이며 국민과 민심은 전혀 개의치 않는 밥그릇 지키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과거 군사 독재 시절 검사는 권력의 사냥개였던 시기는 있었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권력 라인에 줄을 서던 검사들은 몇몇 있었지만 실상 권력의 하수인으로 본분을 잊은 검사는 문 정권에서 가장 많은 게 사실이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짚어 보자면 어느 나라에서나 범죄를 다루는 경찰의 수사와 검사의 수사는 동일할 수 없고 아무리 대한민국 경찰이 과학적이고 전문적 지식을 갖췄다 해도 사법고시를 패스한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수사하는 범죄 영역과 경찰이 하는 과학수사의 분야는 다를 수밖에 없다.
범인을 체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는 법적으로 기소유예 기간이 있어 시기를 놓치면 범인을 그냥 풀어줘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지만 경제사범과 고도로 지능화된 사이버 범죄의 법적인 근거를 밝히는 수사는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하는 일이지 경찰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거물급 경제사범이 변호사 군단으로 법적 대응을 할 때 검사의 수사 없이 구속은 불가능하다.
공수처를 만들어 고위 공무원 수사를 전담하겠다는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정책의 결과는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을 계기로 그들의 속내를 완전히 전 국민에게 드러내었고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지어서 사법부의 칼날이 두려운지 모르겠지만 세계사에 유례없는 검사의 수사권 박탈이라는 검수완박은 민주당의 의도대로 관철돼서는 절대 안 된다.
설사 4월 이내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해도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은 물론이며 정책이란 머릿수로 밀어붙인다고 가능한 것은 결코 아니다.
만일 검수완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상설 특검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법무부는 검수완박에 대한 위헌 소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의 대립각에 시각을 맞춰야 할 사안은 결코 아니며 정치보복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핵심이 되는 중요한 현안은 국민들이 뉴스로 지켜보는 바와 같이 '검수완박'이라는 국정 농단을 강행 처리하려는 정치적 만행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상황이고 어느 당에 소속된 정치인이든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적법한 수사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진정한 진보가 무엇인지 보수가 무엇인지조차 갈피를 잡기 힘들고 정권이 바뀌면 새 정권은 그냥 진보가 되고 지난 정권은 보수로 불리게 되는 현실이 다름 아닌 한국 정치의 현주소이다.
그러나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을 떠나 누가 정권을 잡던 경제가 안정되면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는 잦아들기 마련이고 선진국일수록 국민의 의식 수준은 높은 반면 자세한 정치적 현안에 대한 관심이 과열되는 경향은 없다.
푸틴이 장기집권이 가능한 이유가 러시아의 경제 안정에 있었고 시진핑의 정권 역시 과거보다 향상된 중국의 경제력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이 상승할 수 있었다.
사실 가장 경계해야 할 민주주의의 위협은 민심을 내세운 포퓰리즘이며 포퓰리즘 뒤에 숨어 있는 정치세력의 탐욕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집권을 위한 법률 개정은 혼란만을 가중시킬 뿐이며 민심을 위한 정책이 포퓰리즘으로 나타나면 그 나라의 경제는 침몰할 수밖에 없다.
가난은 나라님도 어쩔 수 없다는 옛말이 있듯이 연동된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 정권이 바뀐다고 경제적 안정을 기대하지 못하는 사실은 현시대 뿐 아니라 과거, 세계의 역사에서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권에서 지금까지 전 국민이 체감한 선무당이 사람 잡는 정책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지를 국민들이 직시한다면 여당, 야당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의 수장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정부의 측근들로만 구성되었다는 사실과 분열된 국민 정서를 무기로 사용하는 권력의 탐욕이 소멸되지 않는 현실에 혼란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노자의 '도덕경'에서 가장 훌륭한 임금은
사람들에게 그 존재만 알려진 임금,
그다음은 사람들이 가까이하고 칭찬하는 임금,
그다음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임금,
가장 좋지 못한 임금은 사람들의 업신여김을 받는 임금이라 서술하는데
첫 번째 백성들에게 존재만 알려진 군주를 가장 훌륭한 임금이라 말하는 까닭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나라가 살기 좋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수립이래 근대화의 기틀을 마련한 이후 현 정부만큼 혼란한 시기는 역사적으로 없었다.
양극화로 나라는 분열되었고 헌법은 권력을 위한 도구로 개정되고 이용되었다.
원래 독재와 포퓰리즘은 적을 만들어야 명분이 있고 정권이 비판을 받을 때는 민심을 교란하는 수단으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과거사 앞세워 일본을 적으로 만들어 외교 관계 단절 내더니 괜한 한국인의 전통적 정서 자극하고 한민족 강조하면서 친북 정책만 합리화하기 바빴고 국민들의 정서를 반일, 반미로 만들어 놓았다.
사실 이재용 회장을 354일간 석방했던 실제 목적은 일본과의 관계 악화와 반도체 수급 문제로 한국 자동차 공장이 멈춰 서자 해외에서 반도체를 들여오기 위한 이유였으며 정부가 진정으로 경제를 생각한다면 원자재를 수입하고 제품을 만들어 수출해서 돈을 버는 한국의 경제 상황은 한, 미, 일의 교류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매우 크다는 국제적 상황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외교적 방향은 종잡을 수 없고 중국 눈치만 보는 이유가 친북 정책 외에 숨겨진 진짜 속내는 알 수가 없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는 천문학적 액수에 이르렀고 IMF와 세계 경제 전문기관이 한국 경제를 초대형 복합위기(perfect storm)로 경고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막판 정부에서는 관심도 없지만 감당할 길 없으면서 수많은 포퓰리즘 강행하며 쏟아부은 나라 빚은 고스란히 다음 정부에게 넘길 것이고 현재 국회 의석수로는 어쩌지 못하니 대통령이 바뀌어도 검찰 수사만 못하게 하면 된다는 심산이 그들의 히든카드인 검수완박이 아닐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