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은 국경이 없다.
이익이 될 만한 곳은 어디든 찾아가는 것이 자본주의 기업이다.
국경을 넘나들며 기회가 보이면 투자를 하고 현지 정부의 지원을 통해 최적의 조건으로 회사를 설립한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후 기업을 경영하고 막강한 법무 군단으로 법적 방어선을 구축하며 현지 정책의 빈틈을 이용해 전략전술을 세우고 대규모 광고와 마케팅으로 시장을 장악한다.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리기 마련이듯 대규모의 자본이 집중되는 곳에는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최저의 임금으로 사원을 고용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질주본능을 유발하면 치열한 경기장은 사원들의 일터가 되고 성과를 위한 직원들의 경쟁은 회사를 성장시키고 이익을 창출하지만 사원들을 위한 복지와 후생 대책은 없고 사고에 대한 보완과 탈출구는 언제나 경영진의 비상구 일 뿐이다. 매출이 감소하면 더 많은 인센티브의 유혹을 사원들에게 제공하지만 실상은 우는 아이 달래는 수준이고 매출이 오를 상황이 불투명하면 투자를 회수하고 법인을 폐업한다.
한동안 번창했던 기업의 인프라는 순식간에 폐허가 되고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한다. 기업이 문을 닫으면 그에 대한 책임은 회사의 대표가 지는 게 당연하지만 현지법인과 외국기업의 애매한 법적 관계는 언제나 투자자와 경영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투자, 합법적인 경영, 합접적인 폐업은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해도 그 고통은 현지 소규모 투자자와 현지의 노동자에게만
돌아갈 뿐 자본주와 경영진이 짐 싸고 외국으로 돌아가면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을 길이 없다.
현지 입장에서는 해외 투자유치와 산업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럴듯한 명목으로 해외기업을 환영하고 모든 혜택을 제공하지만 자세히 보면 공동개발이라는 합작 프로젝트의 실상은 핵심적인 기술은 공유하지 않는 하청업체의 구조로 해외기업과 현지법인의 하도급 형태일 뿐이다. 한마디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받는 경우와 다를 바 없는 다국적 기업의 행태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문제는 매출이 급증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계약에 따르는 수익은 할당되지만 막대한 흑자가 나는 상황에서도 현지인에게 돌아가는 몫은 계약서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고 흑자의 이익은 고스란히 투자회사만 챙기는 것이다.
특히나 현지 정부의 법이 바뀌거나 예상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면 현지인을 법인의 대표로 임명하고 정작 기업의 실질적인 대표는 아무런
책임 없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나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현지 법인의 대표만 떠맡게 된다.
국적이 다른 국가 간의 계약이란 서로 다른 이해와 일률적이지 않은 두 나라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면 국제소송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발생하지만 소송기간이 몇 년씩 소요되고 모든 재판은 양측이 작성한 계약서에 의해 판결되므로
약자가 승리하는 경우는 희박하고 계약내용에 없는 피해는 절대 보상받을 수 없다.
자본주의란 밑 빠진 독과 같아서 물을 계속 부어 주어야 물은 차고 물이 넘쳐나도 물이 끊기면 독은 비듯이 자본이 빠져나가면 경제도 바닥이 드러나는 것이고 요즘 시대의 능력주의의 수명도 밑 빠진 독 안의 물과 같은 것이다.
약육강식의 단순한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게 오늘날의 경제구조이며 해외 선진국의 막대한 자본이 이동하는 곳에는 발생한 이익만큼이나 피해도 자본의 양과 비례해서 일어나는 법이다.
소수의 자본으로 기업이 움직이는 구조가 자본주의이며 자본주의의 산실 미국에서는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만
미국의 중앙은행(FRB)은 민간기구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생명은 돈이므로 어떤 경우나 위험부담이 없는 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익과 피해가 언제나 공존하는 것이 비즈니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