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政治)란? 문자적 의미는
탄핵부결 소회
by
Dec 8. 2024
정치(政治)란? 문자적 의미는 제대로 물꼬를 터서 바른 물길을 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 물길이 골고루 닿아 두루 생명과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바람직한 정치는 누가 정치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공정과 원칙’에 따라 해 주니 국민은 다 믿고 맡기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하나의 도구요, 장치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치를 한다는 자가 국민 위에서 군림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도 부족해서 급기야 국민을 공포와 불안에 빠트려서 통제하고 권력을 유지하려 한다면 그것은 가장 저열하고 저급한 수준의 정치다.
이 추운 날 시민들이 일상의 행복추구권을 뒤로하고 광장으로 나가야 하고 티브이 앞에 마음을 졸이고 앉아야 하다니!
빼앗긴 일상과 추락하는 경제와 나라의 위상, 그 속에 마음이 불안한 국민들이 불쌍하다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한 대통을 탄핵하자는 국회에 여당인 국민의 힘은 김건희 특검법만 반대하고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터지기 직전의 시한폭탄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폭탄 해체를 막고 반란 범죄자 윤석열의 수명을 연장시켜 준 것이다.
국민의 힘의 ‘국민’이 누구인 지
누굴 위한 ‘힘’인지가 이번에 재차 확인되었다.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장본인 윤석열은 대국민담화라는 이름도 부끄럽게 1분 50초짜리 몇 마디를 했고 그 속에서 유난히 ‘우리당’이란 말이 거슬렸다.
당 이름을 쓰지 않고 대통이란 작자가 전 국민 앞에서 ‘우리당’에 전권을 맡긴다고 했다.
우리는 우리 마누라 우리 아들 하며 ‘우리’란 말을 사용하는 이상한 나라다. 그것은 우리가 태생부터 어쩌면 공동체적 마인드를 장착하고 태어나는 민족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는 ‘나뿐’이라며 나만 생각하는 마음을 ‘나쁜’ 것으로 봤다.
그런데 ‘윤석열의 우리당’은 자신과 일가족을 지켜줄 나뿐인 자기의 비호세력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국민의 힘이 섬기는 국민도 윤건희와 그 일당들이고 그를 위한 ‘힘’ 일뿐임을 다시 드러냈다.
여론조작과 편법으로 두루 킹 메이커가 된 명태균이 윤석열을 ‘권총 든 5살짜리 꼬마’라 했는데 그 꼬마 악동이 무모한 계엄을 선포했다. 그런 그를 비호한 당은 이제 을사 5적이 아닌 갑진 105적이 되었다.
앞으로도 더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래도 그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내란 방조죄, 부역죄로 기록하고 남겨서 정치판에 이런 류가 더 이상 출몰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힘당은 의원총회를 빌미로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사실상 제한하며 5살짜리 의식과 함께 국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 이제 국힘은 당이 아니라 개인 의사표명이 안 되는 조(폭조)직 수준임을 나는 다시 확인했다.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당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소신에 따라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행로에서 수 없이 번복을 일삼던 안철수가 그래도 이 한마디는 남겼다.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우선 투표는 해야 하지 않느냐? 며 빈 공석을 향해 국민의 힘 의원님들 들어오십시오라고 마지막까지 호소하던 국회의장... 그 소리가 마치 빈 동굴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처럼 공허했다.
마이니찌 신문기자가 찍은 국회앞을 지키는 사람들~12.3 사태 그 날 국회앞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저렇게 손을 잡고 지켜주는 게 뭉클했다는 기사다.
잠옷위에 패딩만 걸치고 나간 가족도 있고 혼자 부랴부랴 나간 시아버지때문에 불안했다는 며느리, 목숨이 위험해지면 우리가 맨 앞줄에 서서 막자며 얘기했던 70대 여자분등 이런 시민들이 탄핵을 막았다.
참석한 사람들 말로 한강위에 떠 있는 여의도는 바람도 불어 더 추운 곳이다. 화장실도 변변찮아 불편한 곳이다.
티브이 방송으로만 함께 했던 국민들을 대신하여 여의도 추위와 함께 맞섰던 100만 시민분들께 감사하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 했던가? 그래도 역사는 그렇게 점진적으로 변해간다.
80년대 중반에 프랑스에서 5년을 공부하던 때 나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진화해서 프랑스의 복지사회 체제로 가려면 한 50년은 걸리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니 우리나라도 이제 복지 수준이 넘치는 나라가 되었다. 외적인 변화는 보다 빠르다.
해외여행도 가면 두루 한글을 포함한 K 컬처, 한류 열기로 어깨에 뽕이 절로 들어간다. 이곳저곳 다녀봐도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고 편한 곳도 없다.
그러나 물질이 풍요해지고 외적인 변화가 빠르다고 사람들의 의식까지 급 선진화 되진 않는다.
개인의 의식성장과 변화도 시간이 걸리는데 하물며 집단의식이 변화하려면 더욱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집단의식의 변화가 가장 더디다.
나는 경주에서 태어나서 유년을 보내고 대구에서 초, 중, 고, 대를 마치고 살았으니 전형적 TK다. 그런데 어제 대구에서도 대규모 탄핵가결을 위한 시위가 있었다니 놀랍다.
5천 명 이상이 뭉쳐서 목소리를 내었다는 자체가 고무적이다.
아직도 갈 길이 남은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날이 추워도 "위대한 불복종정신"으로 갈 것이다.
정치를 외면하는 자가 감당할 몫은 가장 저열한 자에게 지배받는다.
그러니 국민을 우롱하고 위협하는 자는 탄핵시키고 청소가 될 때까지 갈 길을 가야 할 것이다.
Words as weapons
sharper than knives,
it will not stop
until tyranny stop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