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과 의료 정책
마녀 사냥으로는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다.
친구들을 만나면 무조건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바로 아파트 값. 천정부지로 솟는 아파트 가격을 보면서, “그 때 사라고 했잖아!”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지금 사면 큰일 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친구도 있다. 어떤 이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며 분개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반쯤은 경제학자가 되어 가치 평가를 시도하기도 한다. 부동산의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로 인해 자산 격차가 많이 벌어졌고, 좋은 부동산의 수보다 그걸 원하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수도권으로의 밀집은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는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는 수반되는 현상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는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는 그 정도를 넘어선다. 이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양극화를 더 부추긴데 그 이유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때 정치인들이 가장 손쉬운 미봉책을 택했기 때문인데, 그건 바로 ‘다주택자’들을 비난하는 것이었다.
정치인들의 논리는 매우 명쾌하다. 땅도 좁은데 다주택자가 여러 집을 소유하면서 가격을 올리니 집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 이 명쾌한 논리는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스며들어, 다주택자를 모든 부동산 문제의 원흉으로 몰아붙였다. 다주택자를 마녀사냥 하다보니, 단순히 주택수를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일정한 대 반해(모든 사람이 적어도 한 채는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1주택 이상은 가질 수 없게 정책적으로 묶어버리니 사람들은 가장 가치가 높은 1주택을 가지기 위해 대규모로 빚을 졌다. 부동산 경기를 꺼뜨리지 않으려는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상급지 아파트 한 칸의 가격은 왠만한 중소기업의 시가 총액만큼 올라가 버렸다.
다주택자들은 악마가 아니다. 거주 서비스의 중간 공급자이며,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개인일 뿐이다. 거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이윤을 인정하면, 그 서비스의 수요자가 모두 길거리로 나앉게 될까? 결코 아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시장에 참여하게 될 거고, 건설사들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거주지를 개발하게 된다. 개발 수요가 높을수록 위험도가 이 높은 재건축도 많이 시도될 거다. 그럼 좋은 거점에 신축 부동산이 공급되고 가격은 내려가게 된다. 그런데, 국민을 상대로 이 설명을 시도하는 정치인이 아무도 없다. 다주택자가 실제로는 악마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순간, “왜 악마가 아니냐? 그럼 누가 악마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분노한 사람들의 화살을 피하려고 모두가 몸을 웅크리는 동안, 현명한 개인들의 판단이 누적되며 강남 아파트의 가격은 저 멀리 떠나버렸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의료 정책 실패는 많은 부분에서 닮아있다. 거주 서비스와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만큼 의료 서비스는 수도권과 지방에서 큰 격차로 벌어져 있다. 이 상황에서 정부는 또 아주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 바로 ‘의사’를 비난하는 것. 이번에도 정치인들의 논리는 아주 명쾌하다. 의사들의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들의 월급이 세고, 굳이 의사가 지방에 가지 않는다는 것. 이 논리도 별 다른 설명 없이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박혀버렸고, 의사 직군의 수 많은 사람들을 국민의 적으로 돌려버렸다. 현재까지의 결과만 놓고 보면 의료 정책은 크게 실패했다.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은 필수 의료 현장을 떠나게 되었고, 지방 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필수 의료에 대한 접근은 더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의사들도 나와 가족이 아프면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할지 걱정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
다주택자가 합리적인 개인인 것처럼, 의사들도 합리적인 개인일 뿐이다. 지방에서 필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게 하려면, 합리적인 개인을 유인할 동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민을 상대로 이런 어려운 설득을 하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다. 대선 토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지만 이런 이야기는 한 순간도 등장하지 않았다. 정치인도 합리적인 개인일 뿐인가 보다.
결국 필요한 건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인데, 도대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 결국 엄청난 경제적 충격이 없는 한 집 값은 계속 양극화 될 가능성이 높고, 의료 서비스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는 다시 집 값의 양극화를 뒷받침하게 될 것 같다. “거봐. 그 때 내가 빨리 집 사라고 했지?” 라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점점 커질 것 같아 참 걱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