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권이 집 값을 못 잡을 것 같은 3가지 이유.

2017년 때 당시 문재인 정권은 매주 부동산 규제책을 발표했지만, 집 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당시 정부는 고가 주택에 대출을 못하게 하는 등 반 시장적 정책으로 일관했는데, 이번에도 정부는 비슷한 방식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자유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주택의 거래만 겨우 막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나도,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집 값을 잡지 못할 것 같다고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다. 비 전문가적인 수준에서 왜 정부가 집 값을 못 잡을 것 같은지 적어본다.

1. 사람들에게 집 한 채를 사고도 남을 만큼 투자할 돈이 없는데, 돈은 더 풀린다.

서울 아파트 33평형의 중위 값은 약 14.4억원이다. 그런데, 서울에서 1가구의 자산의 중위 값이 얼마인지 아는가? 4억 100만원이다. 그러니, 대부분의 가구는 아파트 한 채와 부채를 갖고 있거나, 아파트에 전월세로 살거나, 아님 아파트보다 인기가 없는 곳에 거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떨어지거나 국채를 찍어서 돈이 풀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은 부채를 줄일거고, 아파트가 없는 사람들은 아파트를 사려고 할 거다. 주식을 아무리 띄워도, 사람들은 주식에서 푼 돈을 벌어 다시 부동산에 투자할거다. 왜냐? 당장 살 집이 있고, 그리고 당장 나가는 이자가 없어야 등락이 심한 주식을 오래 들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집을 못 사게 하는 식으로는, 절대 집 값을 잡지 못한다.

서울 아파트가 비싼 건, 서울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이 서울 아파트 개수보다 많기 때문이다. 경제는 고등학교 수준 밖에 모르는 나도 이걸 아는데, 정책을 결정하는 자들은 그걸 모르는 모양이다.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 같기도 하다. 대출을 못 받게 막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정의로운 시도 같지만, 가진자와 못 가진자를 나누는 얄팍한 편가르기에 불과하며 결과적으로도 이미 부동산 자산을 취득한 사람들의 자산을 더 불려주기만 한다. 대출이 막히면 기존 집을 허물고 새로운 집을 짓는 사이클이 막히고 기존에 집 값은 오르게 된다. 그리고 요지에 부동산과 대출을 함께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시장에 내놓지 못하게 막는다.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니 기존에 부동산을 팔고나면 비슷한 수준의 부동산을 살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시장은 얼어붙고 가격은 계속 오른다.

3. 당위는 욕망을 이길 수 없다.

백 날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나라의 미래를 논해도, 사람들은 본인들의 이득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당위가 욕망을 이긴 사람들은 위인전에나 나오는 사람들이다. 모두가 위인전에 나올 수는 없다. 주택이 오르면 젊은이들의 미래가 어렵고 나라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맞다. 그러나 나라의 미래를 위해 내 집을 싸게 내놓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욕망을 거슬러 사람들을 정부의 뜻대로 이끌려면 매우 세심한 정책을 장기간 펼치는 방법 뿐이다. 억지로 윽박질렀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이미 지난 정부의 의료 정책 대 실패에서 다들 보지 않았나. 지금 정부에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의 욕망을 거슬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할 수 있는 정책적 역량이 "없다".

이 글을 보는 누군가가 정부의 말을 믿고 주택 구입을 망설이신다면 말해주고 싶다. 살 수만 있다면 그냥 사시라. 최대한 빨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