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운전을 위하여 자동차에 많은 센서와 장치들이 추가되고 있지만 연간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자동차로 인한 사고의 경우는 물적피해와 더불어 인명피해까지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교특법에 규정되어 있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는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하여 사고를 처리하게 되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한다면 형사적인 처벌까지 진행되지는 않는데요. 마땅히 지켜야할 교통법규를 위반한 12대 중과실을 범하였을 경우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보험가입과 무관하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범하였다면 보험가입과 관계없이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운전을 오래한 사람들도 열 두가지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은 많이 없으신데요.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누구나 위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위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면 5년 이내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내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의 경우는 혈중알코올 농도, 횟수 등에 따라서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혐의를 받게 되면 많은 분이 부인을 하거나 억울하다고 하는데요. 도로의 CCTV나 블랙박스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실수에 대하여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억울한 사안이 있다면 해당 사고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구체적으로 검토를 받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잘 수집하여야 겠죠.
피해자와 합의는 필수입니다.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지체하지 말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된다면 수사과정에서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되기도 하는데요. 만약 현재 검찰에 송치된 경우라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혐의를 받게 된다면 형사적 책임을 완전하게 피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는 양형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접촉을 시도할 경우 만남을 거부할 수도 있으며 협상의 의지가 있더라도 고액의 합의금 등을 요구해올 수 있는데요.
해당 과정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그대로 받아야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측의 요구를 되도록 수용하는 방향이 좋지만 터무니 없는 조건들을 제시해온다면 적정 수준으로 조율이 필요하므로 개인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선처를 희망한다면
운전을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사고를 100%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억울한 상황에서 자신이 무고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오히려 엄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호소만 하기보다는,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히 인정하고 뉘우치며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최대한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여야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수사에 비협조적이거나 적절한 법적 대응을 제 시기에 하지 않으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렵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라며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설명된 유형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의 전후 상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턴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는데 그 순간 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충돌했다면, 유턴 차량이 중앙선을 얼마나 침범했는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겠죠.
이러한 상황등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사고에 대하여 구체적인 분석을 받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과정을 통해 더욱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상황에 대처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