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꼭 작성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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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4. 2025
동업계약서 꼭 작성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오랜 직장생활에 지친 분들이 친구들을 만나서 '우리 회사 그만두고 같이 사업이나 할래?"라는 말을 종종 하고는 합니다. 농담으로 하는 분도 있지만 진지하게 공동사업을 고민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상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만나 각각 금전 등을 투자해서 함께 사업체를 꾸린다는 것은 쉽지않은 과정입니다. 희망차게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가 원수지간이 되는 사례도 많이 접할 수 있죠.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서로 등을 돌리게 되는 사유는 많지만 대부분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자신의 이익을 위해 각자의 주장만 내세워 갈등이 발생한 뒤 적절히 해소되지 않거나, 당사자 일방이 신뢰를 져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분쟁을 최소화하거나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계약서는 분쟁의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휘합니다. 분쟁 발생시 당사자간 약정한 내용이 일차적인 문제해결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구두상으로만 약속을 하고 별도로 문서화하여 보관하지 않는다면,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므로 문제 해결이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 작성된 동업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다툼을 예방하는데도 큰 기여를 하게 되므로 사업 시작 전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확히 규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 상의 내용은 업종이나 형태등에 따라서 다르게 작성되어야 하므로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표준양식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업의 특성에 적합하게 작성되는 것이 좋습니다.
1. 공동사업내용 및 목적
공동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단순히 같이 사업을 한다는 것을 넘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용이 담기는 것이 좋습니다.
2. 출자 및 출자의무
2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 함께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구성원이 재산이나 노무 등을 출자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누가 어떤방법을 통해 언제까지 출자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약정해두여야 합니다. 더불어 약속기한 까지 출자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을 강제하는방안도 마련해두면 좋습니다.
3. 구성원의 역할, 의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의 역할 분담도 매우 중요하므로, 논의를 통해 업무분장을 확실히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수익분배 방법
분쟁의 경우 사업이 너무 잘되거나, 잘 되지 않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서로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 혹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유 때문에 수익분배 방법에 대해서는 모호한 표현은 지양하고 보다 구체적인 수치로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의사결정 과정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다양한 의사결정을 해야할 때가 오게되는데요.
함께 출자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으므로 운영관련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결정지을 것인지 그 과정에 대하여 약정해두시기 바랍니다.
6. 계약해지 규정
평생을 동업자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지의 순간오 오게되는데요. 종료하는 것은 더 까다로운 법적절차가 필요합니다. 종료의 방법과 과정, 관계 종료시 자산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정하여 두는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