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횡령,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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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8. 2025
동업자 횡령,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자본과 아이디어를 나누며 파트너와 함께 운영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초기에는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도 하고 투자 부담을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크죠. 하지만 동업은 언제나 장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금전 문제를 둘러싸고 사소한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중 하나가 바로 동업자 횡령 혐의입니다.
만약 억울하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섣부른 대응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 조력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공동사업은 2인 이상이 금전, 재산, 노무 등을 출자하여 함께 운영하는 형태로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규율됩니다.
문제는 동업을 시작할 때 대부분 친인척이나 지인과 함께 하다 보니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분쟁이 발생하거나 사업 해산 절차를 밟을 때 동업계약서가 권리와 의무 관계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금전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합의하기보다 명확한 수치와 조건을 기록해야 훗날 억울하게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 사건은 형법상 경제범죄로 분류되며, 적용되는 죄목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사기죄에 해당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할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피해 금액이 클수록 처벌 수위는 훨씬 무거워지는데요.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임에도 단순히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억울하게 고소장을 받았다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죄 성립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것은 곧 경찰 조사가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진술은 사건 전체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준비 없이 출석했다가 긴장 속에서 말을 번복하거나, 하지도 않은 행위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구조를 파악하고,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