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누가 샴페인을 터뜨리나?

6억 한도 대출규제, 부자에게 활짝 열린 문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별로 가격과 시장 상황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6억 원 제한을 적용해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처럼 대출이 없으면 집을 못 사는 실수요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뉴스기사 발췌>

"집값 폭등으로 월세살이로 내 몰린 청년들"

----------------------------- <뉴스기사 발췌>

기사를 클릭해 보니 사진에는 <프레스티지 자이>의 월세 안내문이 있었다.

보증금 6억, 월세 200만 원

기자님, 정말 청년들이나 신혼부부가

생애 첫 집을 프레스티지 자이에서 시작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운가요?

젊은 신혼부부가 프자에 시작하는 게 이상하지.

제발 이런 기사에 넘어가서 이상한 희생자 모드에 들어가지 말자.

청년을 20~30대 중반으로 넉넉하게 잡아도,

프레스티지 자이와 그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들의 주요 주거지는

원룸, 오피스텔, 도시형 아파트, 빌라에서 공급되는 전월세 수요다.

스물다섯의 청년이 프레스티지 자이에서 살 지 못하는 현실을 괴로워할까?

아무리 노력해도 닿을 수 없다는 사실이 괴로울까?

누구를 위한 대출 규제인가?

2025년 6월, 정부는 주담대 대출을 DSR 비율이 아닌 금액으로 제한했다.

최대 6억까지.

표면적으로는

"집값 폭동을 막고 생애 최조, 신혼부부등 실수요자 보호" 하는 조치라고 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치명적이다?

약간의 상상력과 계산기를 들고 생각해 보면, 이 규제는 상급지로 이사하려는 중산층이 타깃이다. 그로 인해 현금 부자들에게 더 큰 부자가 되는 문을 활짝 열어 주었다.

[시나리오 1] 20억 아파트를 사고 싶어요

-기존 LTV 40% -> 대출 8억 가능

-이번 규제로 대출 6억 가능

-자기 자본 14억 필요

-대출 6억의 원리금(4% 기준) ->월 250만 원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현금흐름이 좋은 고소득 부부, 자산가.

[시나리오 2] 신혼부부, 10억 아파트를 사고 싶어요

-대출 한도 6억

-자기 자본 4억 필요

-원리금 약 월 250만 원

[시나리오 3] 30억 아파트를 사고 싶어요.

올초에 알아보던 집이 23억 정도 했는데, 6개월에 33억까지 오르네요. 포기할까? 했는데 매수세 끊기니까 가격이 꺾여서 연락이 많이 오네요.

대출? 필요 없어요.

그동안 모아 둔 돈이 있어요.

질문 1. 신혼부부가 현금 4억을 부모님 도움 없이 만들 수 있을까?

질문 2.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매달 250만 원을 원리금으로 내는 선택이 쉬울까?

질문 3. 상급지 이사수요를 막는다면 고가 아파트 수요가 급정지되고 가격이 멈출 수 있다.

대출 원리금을 감당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한국 사람은 제한받는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대출받아 한국 아파트를 산다.

현금에는 국적이 없는데, 규제는 국적을 가린다.

결국 누가 울게 될까?

이 규제는 임대차 시장을 흔든다

이번 대출 규제는 갭투자를 전면 차단 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그런데 2 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이미 양도세나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어 있는데, 정말 다주택자가 가격을 올리는 건가?

혹시,

정말 혹시 시장에서 원하는 곳에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는 아닐까?

다주택자가 줄어들면

-전세 공급이 줄고

-월세 수요가 늘고

-전원세 가격이 올라간다.

실수요자에게 남는 건 이 질문이다.

"지주인에게 월세를 낼까, 대출받고 은행에 이자 낼까?"

6억을 대출받아도 상급지 이전이 불가능한 사람

vs 6억만 대출만 받으면 상급지 이전이 가능한 사람

국가의 강력한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