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초임시절 소년수들의 범죄내용, 형량 등을 보면서 어이없었던 것이 길가는 할머니한테 3천 원을 뺏은 아이가 징역 장기 2년을 받았는데 훨씬 큰 금액의 범죄를 저지른 아이는 그보다 적은 형량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들의 형량이 눈의 띄게 차이 나는 것이었다. 변호사 선임여부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유전무죄 유전무죄의 결과였다.
몇 년 전 대전 미결팀에서 근무할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수용자들이 변호사 선임할 때 가장 최근에 대전지역에서 퇴직한 판사 출신 또는 검사 출신 변호사를 찾고 있었고 변호사 수임료는 몇천에서 억대까지였다. 서울의 유명한 로펌을 선택하는 수용자들도 있었다. 가난한 수용자들은 몇백, 그것도 없는 수용자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는데 거기에 따라 재판결과가 달라진다.
가장 최근에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한 판, 검사가 변호를 잘해서일까?
로펌에서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 고위직 출신 인물들을 거액을 들여 영입하는 이유가 뭘까? 그들이 재판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실력의 실체는 무엇일까?
의문이 들을 수밖에 없었고 분개할 수밖에 없었다. 가장 깨끗해야 할 사람들이 대놓고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이러한 현실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교도관들이다.
그래서 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잘못된 사법시스템을 바로 잡기 위하여 AI 판검사 도입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해왔다.
AI 판사 제도가 도입되면 라구아디아 판사와 같이 인간적인 분들이 없어지고 기계적일 수 있다. 그래도 필요하다. 정치적인 판결, 인맥 등에 의한 판결보다는 낫기 때문이다.
그리고 판사는 최소한 10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을 가진 분들이 해야 한다. 검사 역시 그렇게 된다면 좋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