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農地를 구입할 때 생각해봐야 할 것들
농지를 사시려고요?
아무도 읽지 않을 재미없는 긴 글이지만 ㅋㅋ
농지農地 구입 후 너무 고생하고, 물어볼 사람도 없어서
나중에 농지 구입하실 분들을 위해 정리해 봄 ㅎㅎ
토지는 나름의 이름. 토지의 제목. 지목地目. 이 있음.
우리나라에는 28개의 지목이 있음.
우리가 보는 모든 토지는 28개의 지목으로 분류됨.
이 중 농지는 전田(밭), 답畓(논), 과수원 임.
법적으로 농지는 전, 답, 과수원일 경우이고
지목에 상관없이 토지 소유자가
실제로 경작을 한다고 농지 대장을 만들었다면 농지라고 봄.
이번 2024년 총선은 민주당이 압승.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도시 외곽 3기 신도시 활성화,
공공 주도 개발의 전략적 활성화 및 도시의 양적 팽창.
이는, 도시 외곽의 농지의 역할 변화를 가져온다는 의미.
기존 농지의 개발 및 자산 가치 상승이 이루어진다는 의미.
그런데, 이미 생활 정치의 시대에 접어든 만큼,
다른 당이 이긴다고 해서 이게 바뀌지는 않을 듯함.
(내 개인적인 생각 ㅎㅎ)
우리나라 농지법의 원칙은 경자유전耕者有田
즉.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
투자를 하더라도 직접 농사를 짓는다는 생각으로 해야 함.
근데 일정 기간 자기가 경작을 하다가 힘들어지면
'농지연금'을 활용할 수도 있음.
농지 근처 30km 이내에 살고 있는 60세 이상 연령자가
5년 이상 농경을 했고 농지를 보유한 지 2년을 넘으면
그 농지를 담보로 농지 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
최대 월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음. 주택연금과 비슷함.
(단, 대출해서 농지를 구입했을 경우 대출 금액이
전체 금액의 15% 이내여야 함)
또. 농지를 구입하려면 농지 자격증명을 받아야 함.
농지를 구입해서 이렇게 농사짓겠다는 내용을 써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함.
농업인, 주말농장을 하려는 비농업 개인,
농지전용허가 신고를 한 사람이 받을 수 있음.
4~7일 걸림.
보증금도 내는데 자격에 맞지 않으면 날릴 수 있음.
(불법 훼손 농지일 경우, 농지 임대차가 존재할 때,
지분 농지일 때, 본인 소유 농지를 빌려줬을 때)
근데 이렇게 취득하고 나서도 매년 1회 전수조사가 나온다는 거.
이렇게 신고해 놓고 농사를 안 지으면
2000만 원 벌금 나오거나, 토지가액에 따른 벌금 나옴.
벌금을 내고도 계속 안 지으면 매년 이행강제금이 나옴.
나는 농사를 짓지 않고 뭔가를 짓고 싶다고 하면은
용도 변경을 해야 함.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농지가 있음.
그러려면 해당 지자체에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함.
지목이 '임야'인 경우 '산지전용허가',
'농지-전, 답'인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농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어촌공사에 (세금과 별도로) 내야 함.
전용면적㎡×㎡당 개별공시지가 ×30%가 일반 계산법인데
농업인의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이 전액면제,
10평 이하 건축물 신축 시 50%의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임,
농지를 전용할 때 ㎡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함
상한선이 있기는 함.
(이 거 때문에 개인적으로 너무 억울하기도 했음 ㅎㅎ
내 돈 내고 하겠다는데 또 준 조세를 내야 해???)
근데 이렇게 바꿔놓고 2년 안에(다시 2년 연장해서 4년 안에)
뭔가를 안 하면 그게 취소됨
(돈 몇 천만 원~수억 원 넣어놓고 못 하면 취소 ㅠㅠ)
경기도 및 주요 도시 외곽에 기초 공사만 해 놓거나,
'건물 지을 수 있는 땅 급매합니다'라는 현수막이 있는 이유임.
결론적으로 농지를 사게 되면 둘 중 하나.
그냥 여기서 농사를 짓겠다. 혹은
여기를 바꿔서 뭔가를 짓겠다. 그러려면 돈을 내야 한다.
그렇다고 신청만 한다고 다 바꿀 수 있는 건 아님.
(그린벨트와 완전 묶여 있으면 뭘 할 수 없음)
그래서 공인중개사에게 자세히 물어보고,
토지 이음 사이트에서 본인이 잘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
사이트에서 본인이 잘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
농지를 구입해서 뭘 할 생각이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어볼 사람도 없고 ㅎㅎ 내가 너무 힘들었음 ㅠㅠ
틀린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누군가에게도움이되길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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