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응급실 등 필수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고심하면서 진행하는 이상한 파업을 합니다. 파업의 당사자인 의사들 그 누구도 파업을 원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역시나 돈만 알고 환자는 뒷전인 XX들, 의사 수가 는다니 반대하면서 밥그릇 지키고 있구나, 라 쉽게 넘기셨다면 그저 다음의 짧은 통계들만을 한번만, 보아 주셨으면 합니다. 민감한 사안이자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제 생각이 옳음을 주장하려 글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프레임에 묻힌 실상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최대한 간결히, 감정 없이 사실만을 짧게 쓰려 노력하였습니다.
정부는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OECD 평균 보다 낮다는 이유로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합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의사 증가율은 3.1%로 OECD 평균 1위 입니다. (OECD 의사 증가율 0.5%) 현행 유지 시 약 8년 뒤면 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넘게 됩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공공의대 및 증원 의대생들이 필드에 나오려면 약 1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공공의대 설립에는 많은 비용이 들며, 의사수의 증가는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 건강보험료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불과 몇 년 전 (김대중 정부 당시) 약 10%의 의대 정원을 감축하며 같은 내용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의사 밀도는 OECD 국가 중 3위, 도시/시골 의사 비율은 2위로 매우 양호하여, 의사 수 및 분포가 고른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한국인이 1년에 의사를 만나는 횟수는 OECD 평균보다 2.44배 많으며, 타 OECD 국가에서 의사의 진료를 희망한 지 2일 내 진료를 볼 수 있었던 확률은 40~80%였던데 반해, 한국에서 의사의 진료를 희망한 ‘당일에’ 진료를 볼 수 있었던 확률이 99.2%였습니다.
현재 부족한 지방의료 인력 및 출산/분만, 중증외상외과 등 필수과 인력들은, 해당지역에서 해당과를 이수하여도 현행 수가 체계에서는 존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과를 포기하고 미용 등의 비급여 의료 행위를 택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의료행위를 할 이유를 찾지 못해 도시로 모여듭니다. 정부는 공공의대 졸업 인원들에 대해 특정지역에서 필수과 의료 수행을 강제할 기한을 두겠다고 합니다. 공군사관학교 출신 조종사들이 필수 복무 기한만 채우고 대부분 민항사에 취업하듯, 해당 인원들도 의무 복무 기한이 지나면 도시로 진출하고 일반의가 할 수 있는 미용 등의 비급여 분야, 혹은 타 인기과 전공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현재 지방 의료 공백 및 필수과 기피 현상에 대해 공공의대 설립 및 의사 증원을 통해 대처하려는 정부의 방안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원인을 잘못 파악한 결과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공의대 설립, 의대 증원 등에 소요될 예산을 지방 공공병원 설립, 필수과 수가 현실화 등을 비롯한 지방 의료 및 필수과 의료에 대한 지원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잠이 오지 않아, 몇 자 남겨봅니다.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