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 단속을 예고하는 이유
지난달 전국적으로 음주 단속 예고를 했지만 하룻밤 사이에 음주 운전자 480명이 적발됐다. 그리고 이들 중 246명이 면허 취소에 해당된다. 경찰은 이번 달 27일에도 전국 동시에 음주 단속을 실시할 것을 예고했다. 그런데 경찰은 왜 음주 단속을 예고하고 하는 걸까? 단속 예고를 하지 않으면 더 많이 적발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예방 목적
이미지 출처 : statisticbrain단속 예고를 하지 않으면 더 많이 적발할 수 있을 텐데 경찰은 음주 운전 단속을 사전에 예고하고 심지어 홍보를 한다. 이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단속 예고를 하지 않으면 싹 다잡아들이기 좋을 텐데 말이다.
하지만 그렇게 음주 단속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음주 운전자 480명 적발, 246명 면허 취소라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한다. 딱히 나아지는 것도 잘 느끼지 못할 정도다.
그러나 사실 음주 단속은 적발이 아니라 예방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다. 시민들 머릿속에 음주 단속이라는 키워드를 주입시키고 언제, 어디서든 음주 단속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기 위해 사전에 예고하고 홍보하는 것이다.
음주 단속 한계
이미지 출처 : wpengine.netdna경찰 한 명이 지켜야 하는 국민의 수는 600명(평균)이라고 한다. 법 없이도 산다는 사람들도 동네 순찰하는 경찰차를 하루에 한 번은 마주친다. 순찰이 실질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변에 경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범죄율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음주 단속도 마찬가지다.
사실 우리 주변에 누군가는 오늘도 음주운전을 할 거다. 그렇다고 경찰이 모든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경찰이 '언제, 어디서든 단속을 하겠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과 동시에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음주 단속을 예고하는 것이다.
실제로 음주단속을 같은 장소에서 몇 차례 하고 나면, 운전자들은 '또 하겠구나?', '집에 가려면 저길 지나쳐야 하는데...'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인식하게 돼 음주운전을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이 지나는 곳에서 대놓고 음주단속을 하는 이유는 지나가는 행인들에게도 '이 동네 이 곳은 음주 단속 구역'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음주운전 운전자 처벌 약해 재발
이미지 출처 : willcountycriminaldefenselawyers얼마 전 음주운전자 인터뷰한 영상을 보고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죽이고, 현장에서 도주한 운전자는 '운이 좋아서 처벌을 덜 받았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청원글이 끊임없이 올라온다. 음주 운전 예방 효과도 좋지만 강력한 처벌 기준과 함께 음주 단속이 시행된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미지 출처 : bruceflint.com경찰은 7월 27일 2차 전국 동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만큼 '대리운전' 시스템이 잘 된 곳도 없다. 대리운전기사님께 운전대만 맡기는 게 아니다. 그 안에는 면허증, 목숨, 보고 싶은 가족, 자동차 보험 할증 방지 등 수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Posted by 카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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