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계약까지 뒤통수 치려는 인도네시아의 속마음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 속에 남중국해 전반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우방국인 인도네시아 역시 군사력 증강에 힘을 쓰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2015년 KF-X 사업에 참여하며 개발비용의 20%(약 1조 7천억 원)를 부담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현재 8천억 원을 연체 중이며, 30%를 석유 및 팜유 등 현물로 지급하겠다며 협의에 나서기도 했지만 상환은 감감무소식이다. 이에, KF-21이 성공적으로 개발 중이니 인도네시아 국기를 떼고 독자 개발 체재로 돌아서자는 여론이 우세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최근 잠수함 관련 계약에서도 대금 처리에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모양이다.

대우조선해양

800억 상당 부품 설비 주문했는데
계약 발효 안 하는 인도네시아

18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산업은행의 자료를 인용하여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와의 잠수함 건조 계약에서 약 800억 원의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계약금을 받지 않고 잠수함 핵심 부품과 설비를 선발주한 상태이다.

2019년 잠수함 2차 계약 체결 이후, 인도네시아는 3년 넘게 계약을 발효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 이대로 계약을 파기한다면 대우조선해양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더불어, 현재 인도네시아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파벌이 다른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었는데, 방산 산업 변혁을 주장하는 터라 이전에 발주한 국산 잠수함 성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네시아 대사관

방위사업청

선발주는 어쩔 수 없는 선택
KF-21로부터 커진 미납 우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측은 인도 일정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이미 1차 사업을 통해 3척의 잠수함을 인도했기 때문에 계약 파기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어떠한 건조 계약 취소 검토 및 취소 통보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전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은 계약 발효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계약 발효만 되면 전액 환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계약 파기를 선언하기 이전에 손실금을 문제 삼은 것은 섣부른 걱정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지지부진한 KF-21 개발 비용 상환 절차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인니 대체 왜 그래”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편, 대우조선해양과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계약 발효가 늦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제 인니는 손절하자”, “사인해놓고 계약 이행 안 하는게 문제죠”, “선수금은 받고 발주했어야지”, “인니 왜 이렇게 밉상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도네시아는 올 2월,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도입을 확정했고, F-15 도입 역시 추진 중이다. 하지만 해당 계약 역시 빚을 내서 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연체 중인 미납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관련 사안을 먼저 언급하며 실무 협의 의지를 보였는데, 인니의 향후 행보를 주목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