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월급 100만 원 인상, 결국 이건 제외됐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 분야 핵심은 '자주국방'이었으며, 그 핵심에 있던 사업이 바로 해군의 경항공모함 도입, 그리고 여기에 탑재할 수직이착륙기 F-35B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해군력 강화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원래대로였다면 2022년부터 건조에 들어갈 예정의 계획이었다. 

하지만 다음 정권인 윤석열 정부는 선거 공약이었던 사병 월급 인상과 한국형 3축체계 강화에 집중하기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에서 경항공모함 사업을 제외했다고 한다. 심지어 사업 진행 역시 지지부진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YTN / 경항공모함 전단 예상도

수직이착륙기 F-35B

자주국방 계획 핵심인 경항공모함

F-35B 도입 사업도 무산 위험

경항공모함 사업은 기존에 연안해군에 머물렀던 대한민국 해군을 대양해군으로 도약을 위해 계획되었다. 즉, 미 해군처럼 항모전단을 구축하여 분쟁지역에 항공 전력을 포함한 강력한 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력을 해군이 가질 수 있게 함이 목적이었으며, 여기에 함재기로는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인 F-35B를 탑재할 예정이었다.

따라서 경항공모함 사업의 무산은 곧 F-35B 도입의 백지화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는 해군력 강화의 핵심을 배제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중요 사업을 취소하면서까지 추진하려는 것은 무엇일까?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전력

한국경제 / 육군 사병들

3축 체계 확립에 예산 집중

사병 봉급 인상도 큰 변수로 작용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국방 사업은 3축 체계 확립으로, 여기에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무인정찰기 등을 통한 방사포를 비롯한 북한의 위협 요소 실시간 탐지, 그리고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의 강화를 통한 대량응징보복 능력 확보가 포함되어있다. 물론 이는 최근 증가하는 미사일, 장사정포의 위협을 의식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국방 예산의 대부분이 투입된 부분은 따로 있다.  

바로 윤석열 정부의 당선 공약 중 하나였던 사병 봉급의 대폭 인상이다. 당장 2023년부터 병장 봉급이 130만 원으로 인상되며, 여기에만 국방예산이 5조 1,000억 원이 소모될 예정이다. 비록 경항공모함 사업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며, 사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밝혔다고 한다.

미국의 경항공모함급인 아메리카급 강습상륙함

3번째 항공모함 진수를 준비하고 있는 중국 해군

지지도 확보를 위한 포퓰리즘 논란

네티즌 '해군력 강화에 신경 써야 한다'

물론 경항공모함의 도입이 당장 진행해야 할 사업은 아니며, 사병들의 봉급 인상은 그들의 국방의 의무에 대한 보상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의 경중을 따져 계획들의 선후를 따지는 것이 아닌, 최근 급감한 정부 지지도 반등을 노린 미봉책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네티즌 역시 이러한 정부의 방향성에 대한 회의감을 내비쳤다. '과거부터 해군력이 약하면 나라가 위험했다'라는 댓글에 많은 공감이 달렸으며, '중국, 일본은 해군력 강화 못해서 난리인데 우리는 자진해서 멈추고 있다'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