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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엄지왕자 aka C FLOW May 22. 2020

위험을 통제하는 사람들

우리는 위험에 맞서 싸우기 때문에 성장한다

"positive risk taking"

2013년 영국에서 발표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과 서비스에서의 위험과 안전의 균형- 영국의 적극적인 위험 감수 정책>은 위험 감수, 위험을 선택할 권리 등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을 우리나라 학회지에서 재해석한 연구자료가 있다.

권익옹호 관점에서 비슷한 예로 위험을 통제하는 사람들과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의 대립 사례들과 유사하다.

우리나라에서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지체장애인과 지적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지체장애인이 동일한 목적으로 전동휠체어를 지원받기 위해 병원을 찾아간다면 전혀 다른 결과를 들을 확률이 높다.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인지테스트를 요구하며 안전을 이유로 전동휠체어 구입을 거부당할 확률이다. 이는 당사자에게 모욕감을 줄 수밖에 없다.

안전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이 아닌 대안을 고민하고 찾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차라리 당사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실제 운전을 했을 때 발생할 만한 사고요인에 대처하는 능력을 측정한다던가. 일정기간 훈련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 위험을 통제하는 방식은 매우 쉽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그것은 장애 요소 외에도 존재한다. '여자가 밤늦게 다니면 위험하다' '야한 옷을 입으면 성폭력 당할 위험이 있다' 등은 힘이 있는 남성들의 성욕을 건들지 말라는 의미도 포함된다. 그것은 위험에 따른 책임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권력자에게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갈수록 안전이 중요해지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로부터의 안전이고, 어떤 방식의 안전이며, 당사자는 동의했는가가 전제되지 않는 한 그것들은 통제다.

다시 말해 안전을 빌미로 '위험을 통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 인간은 성장할 수 없다.

목적지 이동하기까지의 위험이 있지만 가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는 일상이 존재한다. 그래서 버스를 타야만 한다. 일본의 저상버스는 그것이 가능함을 경험했고 우리나라는 오늘도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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