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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1. 2022
성추행 강제추행 편의점 CCTV
무죄 성범죄 변호사
성범죄
A는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집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편의점 입구에서 자신의
동료인 줄 착각하고 한 여성분을 향해 인사를 하였는데, 그 여성분도 인사를 하면서 대뜸 A에게
맥주 한 캔을 사달라고 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A는 맥주 한 캔을 사서 그 여성분의 손에 쥐어주었을
뿐인데, 여성분께서 A가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며 성추행범으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A에 따르면 여성분에게 맥주를 쥐어주기 위하여 손목과 손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가슴이나 상체부분은 만진 적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A가 여성을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것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추행 사건의 경우, 특별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도 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목격자나 CCTV 등 여성분의 증언 외의 다른 증거자료가 없어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의 피고인 신문과 여성분에 대한 치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여성분의 진술의 허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A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일관되게 성추행 범의에 대하여 부인하였지만, 여성분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구체적이지 못하며, 대부분의 진술이 추측이나 과장되게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A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증언이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오인만으로도
성범죄자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무죄의 증거를 구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시키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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