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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1. 202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마을버스 몰카 혐의없음
성범죄
A는 마을버스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A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몰래 촬영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A의 경우 당시 촬영한 사진들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안이었습니다.
A는 여성이 마을버스 안에 서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찍었을 뿐이며, 성욕을 불러일으키는 자세나
그로 인하여 과도한 노출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특정하여 촬영하지는 않았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A가 촬영한 사진들에 나타난 여성의 옷차림이나 노출 정도는 일상생활에서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여성이 불쾌감을 넘어 구체적인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단하게 되었고, 결국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촬영당한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요건들을 자세히 알고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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