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치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몰카 구속 피고인 합의
성범죄
A는 직장 후배인 B양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A는 B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건물 복도에 쓰러지자 B를 화장실로 끌고 가 1회 간음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B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A의 부모님께서 방문을 하였을 때 A는 이미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받고 구속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A는 술김에 저지르게 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나, 이 사안의 경우 A가 B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장면과 B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찍혀있었습니다.
항소심을 진행하며 제가 A의 변호인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은 B와 합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 가해자 측이 직접 연락을 해오는 것은 또 다른 폭력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의 가족은 1심이 진행되는 내내 B와 B의 가족들에게 직접 연락을 하고 집으로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B의 가족들이 A의 가족들을 고소하는 등 감정이 매우 격한 상황이었습니다. (1심 변호인이 A의 가족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고지해주었다면, 자신이 직접 피해자 측과 연락을 취하는 등의 행위를 해주었다면 1심에서 합의를 하고 A는 더 경한 처벌을 받았을지도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A의 가족들에게 B와 직접 접촉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B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A의 가족이 선생님의 가족들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저와 대화해주십시오."
처음 A의 변호인임을 알리자 당연히 B의 가족들은 저에게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A의 가족들이 정말 B의 가족 앞에 나타나지 않자, B의 가족들은 저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A의 가족들이 나타나는 일이 제일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B의 가족들과 소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B의 현재 몸상태는 어떤지 안부도 묻고 A와 A의 가족들이 잘못한 일들에 대해 때로는 호통도 치고 때로는 대신 사과도 하며 그렇게 점점 연락을 주고 받으며 상처를 치유해갔고, 덕분에 서로에게 좋은 결과도 얻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겪어본 바로는 피해자의 가족들은 대부분 합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딸은 꽃뱀이 아닙니다. 돈을 받고 용서해준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우리 딸에게
손가락질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분들을 위로하며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서로를 위해
어떤 방법이 좋을지 같이 고민해가는 변호인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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