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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5. 2022

전과 없는 초범 엉덩이 추행
변호인 합의

성범죄





A는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던 중, 길거리에 서서 남자친구와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X의

주변을 서성이다가 뒤쪽으로 몰래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X의 엉덩이를 감싸듯이 만졌습니다.




A는 동종전과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A는 자신이 X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아내와 다툼이 있어 속이 상한 마음에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소주를 2병을 마셔 상당히 많이 취한 상태였음을 밝혔습니다. 당시 A는 술에 취하여 귀가를 하던 중 X를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X의 엉덩이를 만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A와 X의 집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X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저녁에 혼자 귀가를 하기 두려워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선정되어 있었는데 피해자국선변호사를 통해 전달받은 내용에 따르면 X가 A를 선처해줄 생각이 전혀 없고, 합의할 생각은 더더욱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A로서는 X와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혹시 피해자가 원한다면 변호인이 직접 뵙고 사죄드리겠다.’는 의사를 전달해보았습니다. 그러자 피해자국선변호사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X의 부모가 변호인을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한다. 대신 생계가 있으니 변호인이 X의 부모가 있는 쪽으로 와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X의 부모와 직접 연락을 하고 만나게 되었지요.



X의 부모는 X가 현재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지에 대해 변호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A가 얼마나 반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아내가 얼마나 X를 생각하며 슬퍼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였습니다. 사실 A의 가족 역시 강제추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A가 강제추행의 가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용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X의 부모는 변호인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만 이렇게 고통받는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며 A의 가족을 위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곤 A를 용서하며 합의를 해주었지요. 덕분에 A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힘이 들더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다보면 생각보다 쉽게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대를 용서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걸 이 사건을 통해 배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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