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Apr 21. 2022
성폭력처벌법 장애인강간 혐의없음 무혐의
성공사례
A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X를 알게 되어 며칠간 연락을 해오다가 오프라인에서 만나
함께 밥을 먹고 카페와 노래방을 들렀다가 룸카페로 갔습니다. 이곳에서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얼마 후 경찰에서 X가 장애인이고, A가 X를 강간하였다며, 성폭법위반 장애인
강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후 저희 사무실에서 선임하게 된 사건입니다. 당시 피의자는 경찰 조사를 처음 받아보는 상황에서 많이 두렵고 걱정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불리한 진술을 많이 하였고, 심지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등 자백으로 보일만한 언행을 다수 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강간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해당 룸카페의 CCTV 등 파악이 중요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A는 X가 장애인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장애인이라는 사정을 이용하지 않았음을 두 사람의 대화내용 등을 근거로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A는 장애인강간이라는 무거운 혐의점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강간의 경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비교 될 만큼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수사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자신이 장애인을 상대로한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수사초기부터 변호인의 조언을 받고 수사를 받는것이 좋습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